국회의원 수 200명으로 줄이자. 중앙당 폐지하고 국고 보조금 줄이자. 안철수가 얘기하는 정치개혁안이다. 참 오랜시간 걸려 나온 정치개혁안치곤 포탈 정치기사에 달린 댓글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정도 수준이면 뭐하려 그렇게 시간을 끌었나.
안철수의 개혁은 징벌적 단죄에 딱 머물러 있다. 못했으니 의원수 줄이고 돈 못주겠다는 것이다. 200명으로 줄였는데 그래도 못하면 100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은 아예 없애버릴 것인가. 이건 제대로된 개혁이 아니다.
개혁이란 그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치의 문제에 대한 개혁안들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다. 다만 현 정치세력의 기득권들 저항에 막혀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부산에 계속 출마를 했나. 정치개혁의 핵심이 바로 지역주의 타파였기 때문이다. 그정도는 이제 상식이다. 그리고 중대선거구, 비례의 확대 등이 바로 그 근본적 문제를 풀기 위한 시작이다.
안철수가 말했다.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라고 그런데 게임은 지금 안철수가 하고 있다. 안철수의 정치개혁안은 국민의 목소리라는 허울을 앞세워 야권단일화에 주도권을 잡겠다는 야바위꾼의 수준이 아니고 뭔가.
어쩌면 안철수는 지금 심판자 놀이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주위에서 띄워주니 그 기분에 취해 선무당의 칼춤을 신나게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이 말도 안되는 747공약으로 국민을 속여 대통령이 되었듯이 안철수는 스스로 정치개혁의 심판자 가면을 쓰고 책임지지 못하는 놀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 뿐 아니라 지금 한국사회에 산재한 문제들은 단순히 징벌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당장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그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안철수를 보면 그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하다. 고민의 부족은 당장 달콤한 사탕을 잡게 만든다. 이빨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탕의 달콤함만 즐기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의 사탕과 안철수의 사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말 묻고 싶다. 안철수 넌 이명박과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를 설명 못한다면 이제 심판자놀이를 멈춰라.
철수야 쉬는 시간 종 쳤다. 그만 놀고 들어가서 공부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