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님, 그 방안은 정말 아닙니다.

[퍼옴]

안철수 후보님,

정치개혁안이라고 내놓은 국회의원 수 줄이기는

전략적이지도 않고, 시스템적인 사고가 부재한 방안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더 당선될 것 같나요?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그리고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민주당 내의 일부 '기생충'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이나 술집에 앉은 샐러리맨들이

안주 삼아 발언할 수 있는

국회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들과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강하게 말해서 국민들의 정치 혐오주의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방안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국민들의 분노, 일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게 만들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일 잘하고 많이 하는, 민의 반영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더 많이 부각되고 인센티브를 받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네거티브 접근으로서는

차라리 주민 소환 발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를 엄정 하게 하고, 일정 수준 이하면 아예 출마를 못하게 막는 게

명분도 섭니다.

특정한 윤리에 대한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일 경우

그런 쓰레기를 뽑은 지역구에 곧바로 금전적 패널티가 가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후보님 말씀처럼 그렇게 숫자 줄이고, 국가 보조금 조이고 하면

당선 잘 되는 돈 많고 세력 넘치는,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주범인 기득권 세력들이

무서워라 할까요? 반가워 할 것입니다.

 

가난한 진보와 리버럴 출신들,

가뜩이나 힘들게 일 열심히 하는 의원들은 오히려

의회 진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 구하러 다니느라

결국 돈 줄을 쥔 자들에게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님, 혹시 국회에 들어가서 구경은 해보셨나요?

국회의원 보좌관들 시쳇말로 '뺑이'치며 이리 달리고 저리 뛰는 모습은?

 

국민들이 눈쌀을 찌푸리는 국회 몸싸움,

그것을 줄일 방법이야 널리고 널렸습니다.

 

혹시 이번 방안,

충격 요법이라고 내놓으신 건가요? 이목 집중시키고 싶으신 건가요?

제발 그러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이 아니라 '선거 이슈화'를 위한 방안이길 기대합니다.

 

본인이 대통령 직속 인사 줄이겠다고 발표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엄청난 권한이 필요한 국회의원 숫자 줄이겠다는

정 반대 되는 방안을 또 내놓으시는지요?

 

최소한 내적인 일관성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국회 약화시켜보세요. 손해보는 건 진보와 리버럴입니다.

 

이번 발언은

정치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 개혁에 대한 전략적 통찰이

눈꼽만치도 포함되지 않은

 

선거용 이슈 만들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류의 이슈 메이킹은,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ittleconan]

추천합니다

[저녁숲]

공감합니다!

[후보님]

그 방안이 맞습니다. 지지합니다.

[안 후보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안 후보님,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각에 안 후보님 캠프 내의

정치학자들도

전혀 공유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이런 내용이라면

자신은 캠프에서 나가야겠다고 했다는데

안후보님 지지층의 호응만 믿고

비판자들을 구정치세력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면서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너무 많은 우려와 걱정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특히 정치학자와 법학자들 사이에서요...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틀리면 바꿔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분이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이글 어제도 본것같은데요.

국회의원이 그동안 많아서 한일이 무엇인가요?
국회의원 입장은 그렇게 생각해주시는분들이
왜 국민은 생각안하지요?

많은 국민들이 한국정치가 잘못됐다고 하는데요.
님들은 잘못된것이 없네요.

그럼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세요.

어제 방송하는것 보았는데요. 안철수주장은

1. 국회의원줄이자.

2. 국민의 세금 (국고보조금) 344억 주지말고,
당원당비로 유지 (국고보조금은 전두환때 만들어진것이라고 하죠
여야를 회유하기위해서 )

3. 정당중앙모델 폐지, 축소 패거리정치, 계파정치 없애자.
그래서 국회의원이 위 바라다보고 거수기노릇하지 않고
국민위해서 일할수 있게 하자.

대충 이렇게 들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위해서 특권을 내려놓자는
말이 잘못된것인가요.

저도 같은글 썼습니다.
이말에 대답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

공감합니다!2222222222

[점 두개님]

국회의원 늘려야된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퍼다 올릴까요?

[..]

본글님 어제도 올리신분 아닌가 싶어요.

국회의원 늘려야된다는 논문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럼 님들은 국회의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되요.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데요.
님들세금만 나가는것 아니잖아요.

[다음주]

여론조사 보면 알겠네요. 국민정서를.

[점 두개님...]

1. 국회의원 수 줄이자 ---> 아래 글에 많이 있잖아요... 이미 몇 년전에 정치학자의 비교 분석도 있고... 우리가 숫자 적기로 세계 3위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의견있어요. 정치 비판적 국민의식과 제도 개선의 실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결론도 있구요...

2. 국고보조금 폐지 ----> 왜 눈을 감으세요... 이렇게 되면, 금권 정치 횡행합니다. 선거법 위반 많아지구요. 이문제 바꾸려고 국고보조금 만든 거에요.... 국고보조금 늘려온 우리 국회의 여러 역사 모르십니까? 이러면 결국 재벌, 친기업당만 좋아 나요!

3. 중앙당 폐지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중앙당 없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주 권한이 강한 미국 같은 연방국가의 특수성을 우리에 끼워 넣으려 하면 안 되요... 중앙당 없으면 각 의원들 기득권 쎄져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정치쇄신도 못해요... 누가 국회의원들 이름 세세히 아나요. 명망 의원들만 알지요... 정당은 이름이 있으니 국민들 반응 보는 척이라도 하고 개혁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지, 이름 없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의견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고, 재선에만 신경쓸 거에요. 정치자금 확보하고..

대답해 주는 사람 많은데 애써 확인 안하시는 것일 뿐이에요.

아래 저렇게 글이 많은데.....

[이런글]

이런 글 보고 안철수가 뭔가 잘못하나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원글과 옳소 무리, 실패!!!

[이런글님]

김어준 코스프레, 실패!!

[// 다음주]

여론 조사 보시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분 답답합니다.

지금 여론에만 편승하여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방안을 밀어부치려 한다고 정치학자들하고 법학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안 캠프 학자들도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까지 있답니다.

여론을 고려하면서도 정치가라면 경우에 따라 여론에 불리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요..

여론이 좋다고 잘못된 제안이 옳게 바뀌는 것은 아니랍니다.

아시잖아요?

[..]

61님 그래요.

글보니까 님들은 거수기에 만족하고
패거리정치를 지향하시나 봐요.
국고 보조금이 그만큼 나가는데
지금은 선거법 위반없나요.줄줄이 사탕인데..

국회의원이 적어서 뇌물먹고,
친재벌하나요.
국회의원이 많다고 해서 국민세금만 많이 나가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요?

[점 둘//]

"글보니까 님들은 거수기에 만족하고
패거리정치를 지향하시나 봐요."

--> 뭐라고 답드려야 될 지 모르겠네요.. 그럼 정당도 없애세요... 패거리 정치니.... 정당의 폐해, 중앙당 정치의 폐해가 있다고 해서 방안이 무조건 없애자가 되면 곤란하지요...

"국고 보조금이 그만큼 나가는데
지금은 선거법 위반없나요.줄줄이 사탕인데.. "

-->그러니까 그게 국고보조금 때문이고 그래서 없애자구요?? 없애면 선거자금 확보로 문제 더 터집니다. 왜 제도발생사에 눈을 감으시나요? 문제 발생한다고 무조건 그 제도 없애자는 것은 순진한 이야기이지 않나요... 대통령제 문제 많으니 대통령 없애고, 정당 문제 많으니 정당없애고....
님도 이런 논리는 아니실 거라고 봐요

"국회의원이 적어서 뇌물먹고,
친재벌하나요. "
--> 줄면 "뇌물 덜 먹고 친재별 덜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더 문제 생길 수 있다는게 위의 논의들 아닌가요? 뇌물 먹고 친재벌을 국회의원 숫자랑 연결시키는 논리가 더 이해 안가네요..

국회의원이 많다고 해서 국민세금만 많이 나가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요?
---> 그럼 국회 없애세요. 제도의 문제점을 없애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너무 손쉽습니다....
영국,독일, 프랑스 가서도 그러세요... 국민세금 많이 나가는 국회 왜 500명 이상씩으로 유지하나...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장점은 발전키시고 단점은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아시잖아요?

[..]

61님

님은 지금 정치에 매우 만족하나보네요.

집 고치자고 하면 집고치지말고 태워버리자고 할것 같아요.

알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것..

[점둘//]

"님은 지금 정치에 매우 만족하나보네요."

-->만족 안해요.. 그런데 "... 문제 있다" 그렇다면 "...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은 안해요...


"집 고치자고 하면 집고치지말고 태워버리자고 할것 같아요."
--> 이건 안 후보 측의 국고보조금 폐지, 중앙당 폐지, 국회의원 수 100명 축소가 내세우는 논리이지요. 제 논리가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치부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안 후보님은 그런 분 아니리라고 믿구요. 비판 있으면 바꿔나갈 용기가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

[ㅋㅋ]

안철수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바로 반대의 명분을 찾아 올리는 거죠. 박그네 6억, 정수장학회, 성북동 집, 민속촌 등엔 침묵하구요.
원글님, 멸치볶음이나 드셔요 ㅋ

[//]

정치쇄신의 방향을 특권폐지, 대통령과 국회 관계의 새로운 정립, 그리고 원내교섭단체 기속력 약화, 국회 효율성 강화, 의정활동 의무 강화 등으로 잡았으면 해요..
등등이요.

국회 개원일수도 늘리구요.

그리고 공천 제도를 서구식으로 개선하거나요.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시도들의 비판적이고 발전적 개선이 있으면 해요.

중앙당 폐지, 국고보조금 폐지, 국회의원 100명 축소등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안들 많아요.

[국고]

보조금 없애면 소수당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돈 받아 쳐먹고 해도 재보궐하면 찍어주는 당들이야 뭐 걱정 없겠지마는 이건 좀 너무 나가신거 같네요.
죄다 새머리당이 유리한 얘긴거 같아요.

[국고보조금 폐지는 아닙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대통령 선거 비용 많이 들지요... 아껴서 해서라두요....

지금 많은 한도에서 국고보조금 지원해 줘요...

그러니 문재인 펀드도 가능한 거구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선거할까요??

당비로, 당원 모금으로 하라구요??

말은 좋지요

의원들은 결국 기업들에 손벌리려 다녀야 해요...

모르세요...?

국고보조금 제도의 시작은 5공 때였는지 몰라도 그 이후로 그 액수를 점차 늘리고 한 것은

선거의 혼탁 타락, 재벌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답니다. 제도사가 그래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문재인 후보나 여러 군소정당 후보도

돈많은 명망가나 기업, 재벌에 손 벌릴 수밖에 없어요...


"기업 돈 받을 분들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 돈은 100억 이상 씩 드는데, 기껏 후원금 모아 봐야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엔 어떡하나요...
우리 대통령 선거사만 조금 봐도 아시는 것 아닌가요??
이제 바꾸어야지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 순진하신 거네요. 그런 분 아니실 거라 믿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지금 현실정치에 만족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구요.
안교수의 저정책은 어찌 되었든 잘못된 공약이니 이거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캠프내에서도 반대하고, 정치학을 전공한 학자들도 반대하는데, 안후보님 이라면 눈감고 귀막고 계신분들은 뭔가요? 저런식이면, 국회의원의 권한이 오히려 강화되요. 중앙당이 없으니 자기 맘대로 할꺼 뻔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은 강화되니,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국회입성은 더 힘들어지는거죠.
그리고 물흐리는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은 줄이고, 책임강화와 처벌강화를 말해야지, 그냥 축소해 버리자고 하면가뜩이나 인구대비 부족한 국회의원은 어떻게 일을 하나요..ㅠㅠ
안후보님을 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공약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주세요.

[깍뚜기]

어제 발언 황당하더군요.
국회의원수도 맥락 고려없이 미국, 일본 사례만 들어 수평비교한 거고요
차라리 진보정당에서 주장해온 독일식 정당명부제 논의나 선거구제 개혁부터 논의하면 모를까...
안철수 식대로라면 소수 진보정당은 설 자리가 없겠죠

안철수가 말하는 '국민'의 정체가 점점 더 모호해보입니다. 국회의원 수 줄이면 대의제에서 국민의 의사는 대체 누가 대표하며, 중앙당 쇄신해야지 없애면 정당의 대표성없이 어떻게 정치 투쟁을 한다는 건지, 정당은 계층성, 이해 관계를 가진 정치 집합체인 것을.

어차피 단일후보 당선시켜 정권교체할 판국이지만, 단일화 이전 후보자 검증 잘 됐음 합니다.
그네 구린 거 까는 거야 기본이니 이런 얘기한다고 십알단이라고는 하지 맙시다.

[낙선 국회의원이]

지하철 패쓰 끊으며 자기가 많은 특권을 누렸다는
기사 본 기억이 있거든요.
안철수가 국회의원 특권폐지로 잡았으면
사람들 박수쳤을거에요. 실현가능성도 낮은걸 질러버리니
걱정,비판하는거죠.
그걸 반대를 위한반대, 지금 정치 만족하냐는 소리나 하고있고
숨이 탁 막히네요

[국회의원 수]

줄이면 당장 큰일나는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신가본데,
원래 법적으로 국회의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되어있던 것을
국개의원들이 밥그릇 수 늘릴려고 300명으로 늘린 거예요...알고나들 말씀하시길....

진보정당 설 자리가 없어져서 안된다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진보정당 이정희 대표 이하 의원세비 인상 건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반대 안하고 넘어갔었지요...? 진보정당 뽑아놓았더니 살림살이 좀 나아지던가요? 표를 줬다는 사실이 챙피해서 고개를 못들고 다니겠구만...

될 거다, 안될 거다...진보정당에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정당이 있어야 한다, 정치 초보는 안된다...미국은 어떻다저떻다 이런 주변 얘기들 개뿔 필요없고요,,,전 제가 평소에 가진 생각과 가장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투표할 겁니다...

[//]

당장 나라가 무너지기야 하겠습니까?

근데 숫자 줄이는게 정치쇄신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기존 문제의 해결책도 아니구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사국가 24개 민주주의 국가 중 세계3위로 적은 나라에요... 현재...

안 후보가 정치쇄신의 첫번째 방법으로 뽑은 것 치고는 핵심을 못 본 거에요...

밥그릇 늘리려고 늘여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세계에서 3위로 작은 숫자이면, 단지 그랬으니 100명 줄이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요... 그 부작용은 없을지 정치학자들이 지적하는 거라구요.

[//]

그리고 이건 안 후보의 쇄신의지에 대한 비판이나 후보에 대한 선호를 말하는게 아니라 공약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에요. 안 후보를 지지해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면 좋지요...

"남이 비판해도 찍는다"는 전혀 번지 수 다른 언급이에요.

지금 공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후보의 선호도를 말하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안후보님은]

비례대표 합쳐서 200석으로 줄인다는 얘기이고 문후보님은 300석을 200 100석으로 나눈다는 얘기니까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