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교수의 안철수후보 정치개혁안에 대한 평.

[조국]

문재인tv 들어갔더니 마침 조국교수가 어제 트위터에서 난리났던 안후보의 정치개혁발언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기사로 나오겠지만 대략 어제 문제 있었던 부분만 ...

-정치를 고비용 저효율로 보는거 같다.

-국고보조금 줄이면 기업인에게 돈을 받게 될것이다.

(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겁니다. 아니면,돈있는 사람만 정치하게됨)

-의원수 축소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양원제다. 상하의원 합치면 더 많다.

 (더구나 미국은 연방제라 주의원이 있다.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듯함.)

-중앙당 폐지에 대해  미국은 중앙당 없다. 우리나라가 주단위의 미국과는 다른다.

  미국은 연방국가라 주 별로 당조직이 제도화 되어 있어 중앙당이 필요없다.

-좋은 의도라고 좋은 정치 나오지 않는다

-정치개혁은,  정치삭제  정치축소가 아니다. 좋은정치 활성화다.

[안후보의 입장변화 희망]

참 답답한 게 이렇게 지적을 하면,

정치권이 기득권 못 내려서 그렇다고

국민들은 동의한다고 응답을 하데요...

그런데 안 후보 정치개혁안은 조금 바꿔 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국민들의 정치불신 탓에 그에 발담그는 발언 하면,

국민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국가 백년지대계인데...

정치학자나 법학자들의 여러 공통된 비판들은 수렴해야 하는 가 아닌가 싶어요....

정치비판가가 아니라 국가수장으로서 제도설계를 해야 하는 사람인데....

안 후보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합니다.

내놓은 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바꿀 수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서 맞다고 우기시면 독단이겠죠.

요즘 들어서 안후보의 정책을 보면, 나는 안후보의 국민이 아닌가보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그네꼬도 있잖아요...ㅠ.ㅠ

[국회의원 수]

우리 나라 국회의원 수 적기로 정치학자가 조사한 세계 유수 민주국가 24개국 중 3위....
200명으로 줄이면 거의 1등에 육박.....

부정적 효과도 생각해 보시며 안을 내놓으셨으면 해요...

[저도]

요즘 들어서 안후보의 정책을 보면, 나는 안후보의 국민이 아닌가보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22222222222

[저녁숲]

나는 안후보의 국민이 아닌가보다...하는 생각이...333333

[중앙당 폐지?]

독일, 프랑스 등 다 중앙당 있지 않나요??
중앙당의 폐해도 있지만,

중앙당 없애면,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방식의, 정당 개혁 자체가 추진되기 힘들껄요...

각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힘이 훨씬 커지고, 이권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지 않나...


오히려 중앙당 놓아두고, 독일처럼 상향식 공천이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에로 가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처럼요...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여러 소수정당의 정당개선책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오랜 민주역사를 가진 나라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

집현전 학자들도 세종대왕의 한글창제를 반대했다.

[아마추어]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 에서부터
국회의원 수 줄이기까지
아마추어 수준이에요
수준 이하에요
아예 국회를 없애자고 하시지..

[제 생각에는]

기존 정치인들, 정치학자들이 너무 틀에 매여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현재 유럽식 의회제도를 보면 정치하는 데에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왜 현재 들어가야 하는 돈을 전제로 깔아놓고선 그 돈을 보조금으로 주지 않으면 기업들한테 받을 거라고 장담을 할까요?

돈이 되니까 정치판에 들어오는 사람들 말고 정치, 세상을 바꾸는 것에 뜻이 있어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정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수조 싫어하긴 하지만, 손수조가 했던 선거비 실험(나중에 좀 어긋나긴 했지만)을 왜 손수조만 해야 하는데요? 쇄신이라는 것은 뼈를 깎는 정도의 고통은 있어야하는 것인데, 조국 교수의 저 발언들은 너무 정당에 유리한 입장에서 겨우 손발톱 깎는 정도의 주장들로만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좀 실망이네요..

[...]

요즘 들어서 안후보의 정책을 보면, 나는 안후보의 국민이 아닌가보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44444444444444

[제 생각에는 님]

세상을 바꾸는 것이 뜻이 있어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하려고 정당보조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보조금 없애면 재산 있는 사람들만 정치할 수 있고요, 그도 아니면 기업이나 유지들 돈 받아서 정치해야 합니다.

당장 님이 정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돈 마련하실 거예요.OOO펀드 만드실겁니까? 그거 돈 얼마나 모이실거 같으신데요?

다 필요하니 있는 제도 입니다.

[다음주]

여론조사 보시고 조국교수님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

왜 안후보의 국민이 되어야 하죠?

님들은 정치인을 숭배하시나봐요?

이나라가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의 나라가 아니예요.
국민이 주인이죠.
노예 근성을 버리세요.

[140님]

정말 님이 말하는 취지대로 정당보조금이 그렇게 쓰여서 정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제일 정당보조금 많이 받는 새누리당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돈은 없으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 보조금 받으면서 정치 하던가요? 현실과는 다른 원론만 말하시는 건가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이건 돈보고 사람이 달려드는 꼴이 되버린지 오래 아니구요?

[다음주//]

여론 조사 보시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분 답답합니다.

지금 여론에만 편승하여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방안을 밀어부치려 한다고 정치학자들하고 법학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안 캠프 학자들도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까지 있답니다.

여론을 고려하면서도 정치가라면 경우에 따라 여론에 불리한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요..

여론이 좋다고 잘못된 제안이 옳게 바뀌는 것은 아니랍니다.

아시잖아요?

[지금의]

여론조사를 어찌 믿나요. 에효~

[..]

61님이 답답하시네요.

그동안 수많은 정치학자, 법학자가 없어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모양인가요?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지금 이모양인가요?
님은 계속 국회의원편을 드는데 이유가 뭔가요?

[여론이]

어쨌든 민심입니다.

[제생각에는님]

께서는 '다 필요하니 있는 제도'인 걸로 알고 계셨지 모르지만, 전두환이 만든 제도라고 하네요..누가 무슨 의도로 만들었건 현 상황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시면 개혁이 왜 필요한가요....
전 당은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당이 당원들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죠...
보조금 없으면 기업 돈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보조금 끊기면 다 기업돈 받을 분들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제생각에는님//]

하나 물어봅시다.

대통령 선거 비용 많이 들지요... 아껴서 해서라두요....

지금 많은 한도에서 국고보조금 지원해 줘요...

그러니 문재인 펀드도 가능한 거구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선거할까요??

당비로, 당원 모금으로 하라구요??

말은 좋지요

의원들은 결국 기업들에 손벌리려 다녀야 해요...

모르세요...?

국고보조금 제도의 시작은 5공 때였는지 몰라도 그 이후로 그 액수를 점차 늘리고 한 것은

선거의 혼탁 타락, 재벌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답니다. 제도사가 그래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문재인 후보나 여러 군소정당 후보도

돈많은 명망가나 기업, 재벌에 손 벌릴 수밖에 없어요...


"기업 돈 받을 분들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 돈은 100억 이상 씩 드는데, 기껏 후원금 모아 봐야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엔 어떡하나요...
우리 대통령 선거사만 조금 봐도 아시는 것 아닌가요??
이제 바꾸어야지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무 순진하신 거네요. 그런 분 아니실 거라 믿습니다.

[여론]

여론조사 그리 미더우시면 그냥 박그네 대통령 시키면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기존 패러다임과 새 패러다임 간의 충돌이라고 봅니다...
바꿀 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대로 가야 한다...의 입장,,
왜 해보지도 않고 바꿀 수가 없다고 말하느냐...미래를 위해 시도해볼 만하다...의 입장 차이인 것이지요.

기존 정치인들의 말, 정치학자, 법학자들이 늘어놓는 생각들 말고 님들 스스로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대선에 드는 소위 100억의 돈이 반드시 필요한, 대체할 수 없는 돈인지..
어깨띠 두르고 지하철역에서 피켓 들고 서있는 아줌마들, 대학생들한테 지급할 돈,밥값 이런 것만 없애도 아마 1/3은 줄어들 겁니다.

[제 생각에는//]

""기존 정치인들의 말, 정치학자, 법학자들이 늘어놓는 생각들 말고 님들 스스로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대선에 드는 소위 100억의 돈이 반드시 필요한, 대체할 수 없는 돈인지..
""

--->
미국, 독일, 프랑스 도 기본적으로 드는 돈 있습니다. 100억 많아 보이시죠?
지금 국고보조금 내에서만 해도 알차게 하는 겁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선거비용 한 번 보세요...

왜 기존의 틀에 가두느냐고 하지 마시구요..
세계사에 유래 없는 길,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당차게 주장하지 마시고,
선거자금 들어가는 것 인정하시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조금 줄이고 효율화 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합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선거자금...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게 .... 국고보조금은 필요한것입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선거 많이 께끗해 졋어요... 지금도 문제 많지만... 그래도 노태우, 김영삼 때 생각해 보세요.. 선거 때마다 기업들 죽겠다 그랬어요...

피켓 두르는 것만 없애면 많이 돈 줄거라고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구요...

미국 제도 본따서 몇몇 주장하면서 미국 선거 돈드는 것은 생각 안하시나 보네요...
천문학적 돈이지요.

없애자고 하는 것보다 그걸 현실적으로 줄일 방책을 마련하셔야죠...

노무현이 한나라당보다 1/10 자금 썻다고 했지요?

님 말씀대로 안철수 국고보조금 폐지하면

반대진영은 (안 후보는 재산 많으니 어쩔지 모르겠지만) 1/100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돈 공정하지 않아도 "국민의식"으로 이길 수 있다는 순진한 말씀은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 이렇게까지 안 왔지요...


그리고 이건 패러다임으 충돌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좋은 제도의 구축을 둘러싼 고민이니까요

[61.245님 꼭 보세요]

국민들이 선거에 드는 비용까지 무조건 부정해서 없애라는거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정당보조금 없애라하는 주장이 왜 나오는지 반성부터 하는게 순서 아닐까요?
올해 6월 일요신문에 나온 기사라네요.

국민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다보니 선관위에선 2001년도부터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밀 실사작업을 벌여왔다.
2002년도 정당보조금 위반사례를 보면 ▲ 여론조사비용 450만 원 회계보고서 누락 ▲ 정책개발비 67만여 원 식대로 보고했으나 허위영수증 첨부 ▲ 식대 172만 원 지급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30만 원만 지출 ▲ 사무처 직원이 아닌 정무직 상근부위원장외 6인의 건강보험료 40만 원을 경상보조금에서 지급 사적경비 사용 ▲ 경상보조금 70만 원을 정당활동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사적용도인 치아보철 치료비용으로 지출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2008년 각 정당의 회계보고를 바탕으로 적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전용 사례도 ▲ A당의 시도당 회계책임자 전모씨 유흥업소에서 직원 회식비 명목 총10회에 127만5000원을 사용 ▲ B당의 김모씨 정책연구소 및 시도당에 각각 배분해야 하는 1007만3237원과 9884만706원을 미지급 사적 유용 등이 적발됐다.
하지만 선관위가 2007~2009년 각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허위보고와 전용 사례를 적발, 보조금을 감액한 경우는 총 12건(총 9957만4356원 규모)에 불과했다. 선관위가 적발한 사례보다 적발하지 못한 사례가 훨씬 많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유령 직원, 정책개발비 유용, 사적 횡령 등
이밖에도 ▲ 유령 사무처 직원 등록 보조금 유용 ▲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지출됐지만 대필 혹은 사적 관계로 현금 리베이트 ▲ 정당과 무관한 개인 사무실 운영 보조금 지출 등 국민 혈세가 엉뚱한데 쓰여지고 있다는 게 여야 정당 관계자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사회단체에선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반해 선관위의 적발 건수가 미비하거나 ‘생색내기용’에 그친다는 지적이 다수다.

[제 생각에는]

61.245님,,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당차게 주장하지 마시고???
혹시 패배주의에 쩔어 계시나요?^^ 미국에서 돈 들면 우리도 돈 드는 게 당연한가요? 우리나라는 정치하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지요..인터넷, sns 천국이잖아요..? 영토가 좁아 교통비 포함해도 여기저기 왔다갔다하기도 수월하고요...

선거비 관련해서 노태우,김영삼 때랑 비교하신 건 좀 너무하시네요..^^;;;
선거에는 이 정도의 막대한 돈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이나 당직자들의 입장이지요..
위엣님이 선거비 유용 사례도 들어주셨네요..설마 선거자금 비리가 저게 다라고 생각하는 순수하신 분은 아니시겠지요?
이석기가 선거대행업체? 운영하면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꼼수 쓰다 걸렸었지요? 다른 곳은 안그럴까요???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선거책자, 선거트럭, 밥값, 사무실 운영자금, 인건비 등등등등등등등...

눈먼 돈 쥐어주고 최대한 진솔하게, 아껴서 쓰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만...정치인들을 믿으시나 봅니다만 전 안믿습니다...

[//61.245님 꼭 보세요]

하,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한게 있으면 바로잡아야지요..

불법사용이 문제라고 보면, 오히려 "그것을 투명화하고 불법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해 보는 것이 순서아닌가요?...


그렇다고 그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보면 안되는 거구요.

안철수 후보는 정치비평가가 아닙니다.
그는 대통령 후보로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저런 불법 사용 있으니 없애자"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혈세를 잘 감시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자"고 합시다.



참고로 개혁적 성향의 숙대 홍성수 교수가 중요한 코멘트를 한 다음의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교수나 홍성수 교수나 다 정치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분들이 목소리 내는지도 한 번 생각해 보시구요..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29

[누군가의 댓글]

아래 댓글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비리가 많으니 경찰수를 줄이자는 말과 다른게 뭔가요. 비리가 많고 효율이 적으면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내놔야지 무작정 없애면 된다니... 이것도 안후보 지지자분들에겐 쉴드로 보일 여지가 있겠지만 답답해서 써봅니다."

[.;]

정치 개혁의 시작은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마련해 그것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한 마디로 좋은 정치를 활성화해야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참 밸런스가 묘한 게 밥은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정치는 까놓고 말하자면 아직 후진국 수준이라는 거에요. 이른바 묻지마 지지를 하는 공구리의 존재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요. 이걸 깨야 개혁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에요. 말하자면 유권자들 정치 지능이 높아지는 게 개혁의 첫걸음이지 아무리 이런저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도 사람 그 자체의 수준이 고착된 상태라면 결과도 크게 기대할 건 못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 내놓으니 기득권 대변하는 언론들이 폭탄 세금 나발을 불고 그럼 공구리들이 이를 반대하고 뭐 이런 거요.;) 물론 그렇다고 제도 개편 자체가 의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한 영역이지요. 공공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만큼의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할 일 제대로 하도록 엄정한 견제 장치가 뒤따라야지요. 제도의 개혁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는 거잖아요. 의석 200으로 줄여봐야 세비는 조금 줄일지 몰라도 정작 본질적인 문제인 국회의 질, 즉 공구리 지지 받는 퀄리티 떨어지는 의원들의 절대 비율이 변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밥 먹고 살만 하면 확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보수적이 되는 거지요. 반면,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아예 판을 뒤엎고 새로운 질서를 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밥은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정치는 배가 고픈 겁니다.; 솔직히 지금 넷상에서 이렇게 토론이나마 주고받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경제는 보수적이 되어가고 정치는 개혁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급진적인 것에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저는, 좋은 정치를 활성화해서 골고루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가 있으니 축소하고 폐기는.... 글쎄요.;
언론에서는 文-진보, 安-보수라고 하지만 (朴은 왜 빼냐고 하지는 마세요. 굳이 거론해야 합니까. 그냥 수구인 거 다들 알텐데.;) 사실 지지자의 성향을 보면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오히려 文-중도적 보수, 安-진보의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ㅎㅎ

[61.245//님]

제도 보완좋은데요 그럼 그 오랜시간동안 혈세가 줄줄새는 저런 제도를 보완 할 생각한 정당도 없다는 말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정권에서 저거 바로 잡을 생각을 하던가요?
결정적으로 세비인상이고 보조금이고 돈문제에는 한통 속들이 되서 저러는데 누구한테 제도보완을 기대하나요?

적어도 없애든 보완하든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동안 정치인들이 누렸던 특혜와 기득권을 내려 놓으라고 주장하는 안철수가 백배는 낫다고 봅니다. 아니었으면 기존 정치인들 국민돈으로 세비 멋대로 올리고 투명하지 못하게 보조금 쓰면서도 다 선거를 위해서 어쩔수 없는 돈이라는 핑계로 도무지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타성에 젖어서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제 생각에는]

61.245님,,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길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당차게 주장하지 마시고???

"혹시 패배주의에 쩔어 계시나요?^^ 미국에서 돈 들면 우리도 돈 드는 게 당연한가요? 우리나라는 정치하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지요..인터넷, sns 천국이잖아요..? 영토가 좁아 교통비 포함해도 여기저기 왔다갔다하기도 수월하고요..."

---> 아, 그러니까 독일이나 영국 , 프랑스에서 쓰는 돈만큼도 안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면 믿고 저도 호응하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배주의가 왜 나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새누리보다 1/10을 덜 쓰겠다고 하면서도 기본 돈 모으는데 힘들었고, 그나마 국고보조금 없었으면 힘들었어요...
그 때 인터넷 없었습니까??

패배주의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돈을 줄이고 투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읍시다. 솔직히,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없애자'하는 게 맘 편하지만, 맘 편한 길만을 택할 수는 없는 거구요.

개혁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갑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줄이면 명심해야 할게 "새누리당이 진보정당들보다 훨씬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고보조금 있는 상황에서도 노무현은 선거자금에서 저쪽보다 엄청 밀렸어요...

제반 선거방송, 홍보물 다 돈입니다....왜 새누리 선거 홍보나 선거방송이 세련되어 보이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경쟁은 공정해야지요..

단, 투명한 제도화와 효율화를 고민합시다.

정치쇄신합시다.

공천제도 혁신, 각종 특권 폐지, 효율성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속약화, 국회 개원 일수 상향, 의무적 법안 마련 건수 지정, 제반 재정 처리 비용 감시 강화 등등 ... 할 것 많습니다. 저는 이것들에는 대찬성입니다.

[61.245//님]

"적어도 없애든 보완하든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동안 정치인들이 누렸던 특혜와 기득권을 내려 놓으라고 주장하는 안철수가 백배는 낫다고 봅니다. 아니었으면 기존 정치인들 국민돈으로 세비 멋대로 올리고 투명하지 못하게 보조금 쓰면서도 다 선거를 위해서 어쩔수 없는 돈이라는 핑계로 도무지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타성에 젖어서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 아니,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안 후보의 정치쇄신 의지를 비판하는게 아니잖아요? 안 후보는 국정설계자인 대통령의 공약을 내놓는 것이라구요. 전 안 후보의 쇄신의지를 비판하는게 아니라, 그 공약의 타당성과 올바른 방향을 짚는 거라구요... 그것이 안 후보보다 다른 사람이 낫다는 것을 주장하려 하는게 아니잖아요?
안 후보도 지적받는 공약이 있으면 더 잘 고치려는 노력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논의를 누가 더 낫고, 덜 낫고의 차원으로 협소하게 보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안후보가 더 나으면, 그 공약 역시 다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해 가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왜 공약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 자체를 후보에 대한 선호로 돌리시려는지 알수가 없네요.

다시 확인드립니다.
정치쇄신합시다.

공천제도 혁신, 각종 특권 폐지, 효율성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속약화, 국회 개원 일수 상향, 의무적 법안 마련 건수 지정, 제반 재정 처리 비용 감시 강화 등등 ... 할 것 많습니다. 저는 이것들에는 대찬성입니다.

[제 생각에는]

61.245님// 아 그러니까 왜 우리가 먼저는 안되고 프랑스나 미국이 하면 따라가겠다는 거냐고요...
자꾸 국고보조금 투명하게 운영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지금 야당 역사 몇십 년인데 이제까진 투명하게 운영하면 되는 거 몰라서 그 지경으로 선거비리 터지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혹시 새누리세요? 그 쪽 선거홍보나 방송이 세련되었다고요?ㅋㅋㅋ 국밥 할머니 나와서 뻘소리하는 게 그리 세련되어 보이던가요?ㅋㅋㅋ 솔직히 국고보조금 없애면 가장 멘붕할 쪽은 새누리지요...진보당은 10억 미만이 날아가겠지만 새누리는 100억 넘게 날아가니....

어쨌거나 안철수 지지율 늘어나는 거 가장 싫어할 무리들은 새누리예요...왜냐 기존에 선거 안하던 무당파들이 안철수를 많이 지지하고 있으니까....전 단일화 후보를 찍을 예정이라 안이든 문이든 둘 중 하나만 되면 되지만, 사사건건 달려들어 안을 깎아내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게 참 재밌네요...왜냐면 내가 아는 문 지지자들은 그 정도까진 아니라서...ㅎ

[아 그리고]

경찰과 국고보조금을 비교한 게 말이나 되나요?
욕을 먹긴 해도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지요...ㅎㅎ 112에 신고하면 출동해주는 게 경찰분들이고요..
국고보조금이 우리 국민 개개인한테 뭘 해주는데요? 돈 없는 좋은 정치인들을 계발한다?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윗님]

말 참 요상하게 하시네요
여기 문재인 지지자들은 알바라는 소린가요?
아니면 수준이 그정도가 아니라는 소린가요?

[아 그리고///]

""경찰과 국고보조금을 비교한 게 말이나 되나요?
욕을 먹긴 해도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지요...ㅎㅎ 112에 신고하면 출동해주는 게 경찰분들이고요..
국고보조금이 우리 국민 개개인한테 뭘 해주는데요? 돈 없는 좋은 정치인들을 계발한다?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 경찰은 범죄자 잡고, 국회의원은 입법안 만들지요...국회의원의 헌법상 해야할일이 국민과 다 관련됩니다. 국회의원 잘 했다는 것 아니구요... 저도 국회의원 아니고, 비판하고 싶은것 많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국회의원 개인만을 위하는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헌법상 선거의 기능을 교과서 한 번 읽어보세요.. 선거공영제 하는 이유도요...

다시 말하지만, 국회의원들 두둔 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개선의 방향은 달라야 합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혹시 새누리세요? 그 쪽 선거홍보나 방송이 세련되었다고요?ㅋㅋㅋ 국밥 할머니 나와서 뻘소리하는 게 그리 세련되어 보이던가요?ㅋㅋㅋ 솔직히 국고보조금 없애면 가장 멘붕할 쪽은 새누리지요...진보당은 10억 미만이 날아가겠지만 새누리는 100억 넘게 날아가니...."""

--->이게 님의 현실인식이면 할 말 없습니다. 100억 날라가닌 새누리가 진보정당보다 더 손해 라구요....???
새누리는 선거비 지원 없어도 다른 여타 정당들보다 훨씬 더 많이 100배, 1000배 기업들로부터 돈 받을 수 있는 정당입니다. 그건 노태우 이후 이회창때까지 선거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선거자금 확보에 얼마나 어려움 겪었는지는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전 바빠서 이제 그만 씁니다... 죄송..

[우리를]

위해 좋은 법을 만들어줄 국회의원을 국회로 많이 보내는게 중요하죠.
정치 혐오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가 정치를 더 발전시키고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61.245님~]

바쁘시다니 제 댓글은 못읽으시겠네요~
새누리는 아니시라니 그럼 누구를 지지하는 입장이신가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 '김대중과 노무현이'라고 존칭 안쓰는 사람은 별로 없던데...차암 특이하시네요...새누리당 선거홍보가 더 세련되었다고 생각하는 무당파이신가...

그리고 윗님님//
문재인 지지자가 다 알바냐구요? 전 모든 분들에게 한 말이 아닌 일부 댓글러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안철수 까대는 사람들 사이에 새누리 지지자들 숨어있는 거 다 보이거든요..
이러는 저도 솔직히 안철수 지지자는 아니예요. 그냥 단일화 후보를 지지할 뿐이지...시각차, 의견차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에겐 두 분 다 소중한 대선후보군인데 일방적으로 너무 한 쪽만 까이는 게 안쓰러울 따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