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택,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논문 중
조사 대상 24개 민주주의 국가중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9년 기준으로 5006만 명이다. 이를 300석으로 나눠 보면, 16만 7천 명 수준이 된다. 이 숫자는 놀랍게도 세계 3위이다. 즉, 24개국 중 세 번째로 작은 의회를 가진 나라가 된다." -- 프랑스, 독일, 영국 모두 우리보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많네요...
앞의 논문에서는 재미있는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아래 인용)
다른 나라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의원 수를 산정해 보았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4개국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를 계산하면 약 82,960 명 가량 되는데 이를 2000년 4월 13일 기준 우
리 인구(47,424,300명)에 대입하면 572명이 된다.
이번에는 미국, 일본 등 상대적으로 의원 1인당 인구 수가 매우 큰 두 나라와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와 같이 인구 규모가 너무 작은 두 나라 등 네 나라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이번에는 700명이 훨씬 넘는 수가 산출된다. 여기서 보아도 우리 의회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임
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이들 대상 국가들이 각기 다른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하여, 비례대표제나 혼합선거제도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의원당 인구 수가 지나치게 많은
미국의 사례를 제외한 4개국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우리 인구 기준으로 496명
정도의 의회 규모가 이들 국가들의 평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원
우리나라의 현재 의원 정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작은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학자의 논문 결론
"선거제도 개혁에서 의원 정수의 문제는 정치적 대표성이나 효율적인 국정 운영
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현실 정치와 관련된 다른 사안에 비해 그리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으며, 정치인
에 대한 부정적 정서나 무관심으로 인해 합리적인 해답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회는‘자발적으로’의석 수를 축소하였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실 우리나라의 의원 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결코 많다
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해도, 대의 민
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의회의 적정한 대표자의 수를 정하는 일은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평가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중요한 원칙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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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회의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네요..
효율성이나 특권의 폐지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듯 해요...
프랑스, 영국, 독일 다 우리보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많네요....
그냥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그냥 정치 비판의 차원에서는 몰라도 실제 제도학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인 것 같아요...
안 철수 후보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