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국민 대비 훨씬 국회의원수가 많네요ㅠㅠ
국회의원 한명당 일본은 26만명, 미국 하원은 70만명, 우리는16만 2천명의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네요ㅠㅠ
의원수만 ,세비만 올렸지, 다른 나라 국회의원보다 일도 적게하면서 말입니다
국회의원수를 100명을 줄이면 년간 500억- 1000억정도 절약되고, 청년실업이나 정책개발비로 쓸수 있다는 말에 공감해요. 고통 분담차원에서 대타협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강탈을 헌납으로 둔갑시킨 정수장학회처럼,
장물을 선물로 장학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저도 인하대 강연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른 기득권도
국민을 위해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이
이렇게 비난받을 일인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게 진작에 국회의원들이 밥값했으면 이 말이 나왔을까요
이당 저당 국회의원들이 다 비판하는 걸 보니 국회의정비 만장일치 모습이 떠오르네요
http://www.ddanzi.com/blog/archives/71255
숭실대 강원택 교수의 국회의원 숫자 비교학적 연구..
우리나라가 인구 16만5천당 국회의원 1명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 24개국의 평균을 보면
24개국 평균 8만5천명당 1명입니다
우리보다 두배나 많음
24개국에서 인구대비 국회의원 숫자가 가장 적은 상위 2개국, 하위 2개국을
제외한 20개국 평균은 6만명당 1명...
우리의 거의 세배...
사실 7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인 미국은 대개 많은 일들을
주정부 하의 로컬 의회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인원이 적은 것
결국 우리의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서 문제가 아닌거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가 틀려먹었고
국회의원들의 불필요한 특권이 많다는 거지..
민주국가 24개국 평균으로 추정하면
우리는 500명이 넘어야 하는거죠...
유럽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우리보다 국회의원수 훨씬 많음...
독일은 거의 600명 넘어감.....
문제는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과 비효율성이지...
숫자가 핵심이 아님....
쇄신의 내용이 국회의원 숫자를 핵심으로 잡지 말고, 비효율성과 특권 타파로 잡기 바람....
그리고 안철수가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3년 내에는 국회의원 숫자 바꿀수도 없음....
어느당 국회의원이 대부분 함량 미달이라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드물지만 제데로 일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의 비율을 낮추는 건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유권자의 수준이 결정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딱 그수준의 정치가를 가질 수 있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딱 거기 까지라는 거죠.
숫자가 많던 적던 일 잘하고 양심적인 양질의 국회의원의 비율을 늘리는게 급선무이고
그 일은 제도를 바꿔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유권자의 수준이 제도를 바꾼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검찰 개혁을 통해서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들이 공정하게 걸러 지도록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범죄자라도 힘있는 쪽에 붙으면 다 해결 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수사하면 상당수의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는 추려낼 수 있을 겁니다.
고위 공직자 부패수사처 같은....
결론은 물뚝심송님은
국회의원과 보좌관과 세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군요.
글퍼오신분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늘려야 한다는 주장 할수도 있습니다.
줄여다 한다는 주장도 할수있고,
숫자가 많으면 국민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면 줄이는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되서
그동안 정치가 제대로 된것 아니잖아요.
국가세금도 줄이고,
민주국가 평균치를 왜 계산해서
우리가 500명이나되어야 한다니..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논문 하나를 보니
조사 대상 민주주의 국가 24개국 중
우리 나라 국회의원 숫자
세계에서 3번째로 작네요.......
주에서 대부분의 입법을 관할하는
미국은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네요....
결국 우리나라는 이미
국회의원 숫자가 세계에서 제일 적은 나라 중 하나라는 거지요...
두 후보 막론하고
깔만한 사안이 있으면 캠프에 들어가서 세세한 내용도 좀 확인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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