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말씀이세요...
결국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고 아픈 사람들이 혜택을 지금보다 더 받는거지요.
누구나 건강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니까요.
다만,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거나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건 반대하면서 무상의료는 찬성하는 경우도 많아서 문제지요.
짝짝짝!!!
그런 것들이 4대강은 어찌 참아냈는지
개판맞아
경험하지 못했지?
파키스탄 영국인에게서 진료받을려고
한달 기다리고 약값으로 10만원 내보면
이 글이 얼마나 등신같을지 느끼게됨
좋은 의사들은 영국에 없어
다 미국가거나 private clinic차리지
경험못하니
한국이 좋은지 모르지
알면 곡소리 날걸
ㅇㅇ //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 꼭 가본적도 없으시고 세금도 안내보신분들이 저러시더라구요
애국하시는 보수님들은 약자들이 혜택 받는걸
왜그리 못견뎌 하시는 건지..
무상의료 반대하면 다 4대강 지지자이고 약자들이 혜택받는걸 못견뎌 하는 사람들인가요??
정책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못바꾸죠
특히나 무상 자 붙은건 너무나 변수도 많고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거니 정책에 찬반이 있을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애국보수니 뭐니 하며 흑백으로 갈라보자는 걸로만 들리네요
충분히 찬반이 오가며 토론이 가능한 주제에 이런식의 몰아부치기라니 ..
정말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나 싶은 암담함 뿐입니다
토론은 사라지고 악다구니와 편갈라 싸우기만 남은 듯 합니다
가끔 생각하죠 이렇게 전국민을 편갈라 싸우게 만든게 4대강 보다 더 잘못한 일이라고 ..
이미 저소득 계층에선 의료 보호라는 무상의료 제도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중인데 시간 많고 아픈데 많으신 약자들 어떤 식으로 혜택받는지는 아세요 ??
지금이라도 약자들이 혜택받는 거 늘이려면
쓸데없는 닥터 쇼핑 못하게하고
돈 많은 해외교포들 국내에서 헐값에 진료 못받게하고
3000원짜리 감기약, 물리치료, 보건소에서 선심성으로 남발하는 의료혜택 못하게하면됩니다.
그것만해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난치병, 중환자들에게 도움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만해도 표심을 좌우하는 중산층들이 가만있지 않을거예요.
원래 남의 다리 부러진 것보다 내 손가락의 가시가 더 아픈 법이니까.
반대하는 지들이.지들 자식들이
제일 큰 혜택받을지도 모른다는 건 모르나.....
십 원 한장이라도 행여 손해볼까싶어 벌벌벌...
무상의료 반대? 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라 망할까봐 걱정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무상의료라는 말이.. 참...
이게 지금의 의료서비스수준은 그대로. 돈을 안내고 받는 건 아닐텐데요..
그리고.. 님 말씀 중에
선지불해야 할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는 별개의 논점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건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같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재원확충은 세금이고. 이걸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는지가 국민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무상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이니 반드시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 복지정책을 위해 복지 선진국처럼 당장 소득세를 50%에 가깝게 올린다고 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3~5배 올린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무상의료에 앞서 당장 가계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옳다구나~ 좋은 정책이다~ 하고 덥썩 찬성하기엔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또 사업주에게 다 부담을 시키냐.. 하면... 중소기업들에겐 더없이 큰 부담이겠고..
이게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계획인지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식의 시각이 많이 불편하며
무섭네요, 점네개님, 아니예요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누가 그 돈을 부담하느냐가 왜 별개의 논점입니까?
아주 중요한 논점중의 하나입니다.
잠시 영국에 있었을 때 무상의료의 혜택을 누려보긴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소득이 많지도 않았건만 체감 세율이 꽤 높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상대적이겠지만요.
세금 내실 준비 되셨습니까? 높아지는 물가에 불평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신지요?
무상을 외치기전에 투명한 세금 징수와 이것을 수긍하는 마인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 글 중 코스트코 회원 가입비 내기 싫어 아는 사람 것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로는 무상 의료를 했을 때 나라 재정 마이너스로 끌어내리기 쉽지 않을까요?
아마도 재원마련할때에
저소득측에게는 더 많이 내란 말 차마 못할 것이고,
저항이 어마어마할 것임.)
진정한 고소득자들은 많이 빠져나갈 것이고,
(그럴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임.)
중간에 애매한 소득의 중산층에게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일년 약싸주는데 드는돈이 1조8천억이고 외과의사 행위료가 일년에 2천억인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외과수술은 대부분 암수술입니다 생명과 관계된..
약사들이 의사처방전 고대로 약을 싸주는데 드는돈이 일조 팔천억이구요
조제료만요 약보관료등 약값등은 다빼구요..
이런것만 없애도 의료복지 더 잘할수있어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옥들 보고 이야기 좀하시구요
한방에도 건강보험료 퍼부어주는데 이건 무슨 합의가있어서 인지 모르겠고
정말 좀 합의좀 하고 일좀 벌입시다
결국 투명지갑 급여생활자들만 죽어나게 하자는 거죠.
원글님은 우리나라에서 세금과 건보료가 그렇게 온 국민들이 수긍할 만큼 투명하게 걷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나보죠? 지금도 투명하지 못한 건보료와 세금에 급여 생활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건 모르시나 봅니다.
불안해요 지금도 의보적자라고 하는데 무상이라니ᆢ어린이집 무상하다가 재정부족 꼴 날것 같네요 마구 퍼 주는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강력반대
당장 신혼부부 집부터 자금출처 조사한다,,라던지
소득세율을 세분하는게 지극히 평범한 중간 약간 위의 층부터 잡는겁니다
돈은 어디서 저절로 나나요??
세원 확보없이 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그리고 그 무상의 댓가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익히 보면서도 인정을 안하는건 무슨 심산인지 ㅠㅠ
인기로 정치 합니까? 여야를 떠나서 정신 좀 차리고 일벌리세요. 무상급식 마무리도 안됏습니다. 올해 중1까지만 무상이구요.
무상무상...
제발 그 돈을 내줄 국민들한테 물어나 보고 일 벌리세요. 정말 좀 합의좀 하고 일좀 벌입시다2222222
국민의 약 30%가 급여생활자이고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빼면 투명하게 세금내는 층은 더욱 한정적입니다.. 그럼 나머지 국민의 70%가 찬성하면 급여생활자가 다 덤탱이 써서 우리나라 복지국가 만들어야하는 겁니까?
봉급 생활자 찍소리도 못하고 건보료 세금 더내고, 가뜩이나 에듀푸어다 노후대비다 힘든 중산층을 지금보다 더 급속하게 붕괴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까?
이따위로 생각없이 무조건 저지르고 보자 식이면 아무리 야당 주장이라고 해도 급여생활자들이 똘똘 뭉쳐서 표로 심판할수 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