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는 안철수, 정당 기반을 생각하면 그래도 문재인..인 사람인데요.
무상의료에 대한 입장을 보니 다시 한번 고민입니다.
전...일단, 교육과 의료만큼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상의료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 약사에요.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고요.
무상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짜니까 함부로 사용해요.
교육같은 경우는 공교육이 공짜라고 해서 초등,중,고등학교를 여러번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료는 공짜면 이병원 저병원 그냥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의료보호 환자들 약 한꺼번에 많이 타서 집에 놔두고 이웃 사람 나눠주는 사람들 많아요.
민간 보험 가입한 환자들 병원에 가서 이런 저런 검사 요구해요.
난 본인부담금이 민간보험에서 나와서 공짜인데 왜 검사 안 해주냐고요.
그런데, 본인부담금은 민간보험에서 지원되지만 그 나머지 공단 부담금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거거든요.
물론..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는건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때문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의료가 제한 될 수 있다는거지요.
약물남용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무상의료를 실현한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바로 전문의 진료 받는거 쉽지 않아요.
보건소같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오랫동안 기다려야 해요.
그다지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 안들어요.
무조건 무상의료보다는 의료이용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제한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는 현재의 본인부담금 만큼 추가재정이 확보되면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을겁니다.
무상의료가 되면 전체 의료비 자체가 최소 150%는 상승할거에요.
환자들 의료이용도 늘거고, 의사들도 약제비 부담이 없으니까(비싸도 환자들 컴플레인 없거든요) 오리지날 비싼약 부담없이 처방할테고...
결국..우리 후손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게 될 거에요.
복지는 최대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지만, 무상의료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