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심판위, 코스트코 누르고 서울시 손들어줘

샬랄라 조회수 : 1,475
작성일 : 2012-10-20 01:40:48
IP : 39.115.xxx.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벽
    '12.10.20 2:20 AM (114.203.xxx.81) - 삭제된댓글

    당연하쥐~

  • 2. 담쟁이
    '12.10.20 2:31 AM (118.37.xxx.139)

    우리나라 대기업도 빨리 정신차려야 할텐데말입니다.

  • 3. ...
    '12.10.20 3:36 AM (58.233.xxx.38)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우리나라 유통업들 소송 걸때 서울시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참여 안했는데,
    막상 다른 유통업들은 다 풀리고 코스트코만 묶여있으니까요.
    이번 소송도 왜 코스트코만 해당사항이 되는지 이해 불가.

  • 4. 이게 다
    '12.10.20 3:39 AM (175.117.xxx.3)

    한미FTA 믿고 저러는 걸 텐데 임시방편으로 막아 놓는다고 언제까지 막아질지 의문이네요.

  • 5. 잔잔한4월에
    '12.10.20 7:52 AM (112.187.xxx.14)

    FTA에 따른 제소만 남았군요... 손해배상해줘야할텐데...

  • 6. 행정심판위원회는 뭔가요 ? 박원순측근들 반상회 ?
    '12.10.20 8:54 AM (211.106.xxx.85)

    코스트코가 FTA 로 들어왔나요 ? 대형마트 휴일단속후 옥션인터파트G마켓(전부 미국기업이지요) 매출만 왕창 올려줬다고 하지요.

    FTA 는 코스트코의 진열된 상품 가격 낮춰준 것 말고는 코스트코와 직접적인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FTA 는 문재인도 수만개 조항중 단 한개 조항만 폐기도 아니고 재협상 한다고 립서비스하고 99.999%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야 당연히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립서비스야 조금 했겠지만....
    덤으로 박원순은 노무현 정권시절에 FTA 협상중에 미국까지 직접가서 빨리 체결하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간단한 내용인데, 서울시전역에서 일요일에 파란색 옷 입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속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그게 왜 불법이냐고 재판을 걸어서, 법원에서 그런 것 단속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나오자 다른 지역에서도 일요일에도 파란색 옷 마음 껏 입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 A지역은 결과가 안나왔으니 단속해야 겠다는 것이, 이 사건의 흐름이예요. 그러니까, 논리도 법도 없이 참 뻔뻔한 것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나요 ?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에 준하는 것이 법 집행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입진보들의 억지가 설치는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 7. 윗님
    '12.10.20 12:06 PM (114.203.xxx.81) - 삭제된댓글

    윗님, 노정권 시절 하려던 FTA는 작년 체결된 FTA와 내용이 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애쓰면서 체결하려 했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또 전정권 탓 하고 계시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47 비가 많이 오네요 9 아우 2012/10/22 1,311
167346 10월 2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10/22 477
167345 이낙근&찰떡..어떤게 나을까요?? 2 간식준비해야.. 2012/10/22 1,381
167344 이런 남편님 ㅠ ㅇㅇㅇ 2012/10/22 878
167343 엘리베이터있는 복층빌라구입 고민중입니다 9 심각하게고민.. 2012/10/22 7,173
167342 미국에서 이쁘다는 소리 두번이나 들었어요^;; 13 미국살고싶다.. 2012/10/22 5,002
167341 카드 정지시키고 이혼이라는 말 내뱉네요 13 수시로 2012/10/22 4,355
167340 아반떼 흰색과 실버 중 어떤색이 더 나은가요?? 14 고민 2012/10/22 2,413
167339 김막업 김치 동영상 어디서 볼 수 있나요? 1 가을 2012/10/22 807
167338 학원비용도로 카드만들었더니. ᆢ 2012/10/22 1,100
167337 나이가 드니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푸석거리네요. 2 불혹 2012/10/22 2,923
167336 메밀차가 참 맛있네요. 3 메밀차 2012/10/22 1,282
167335 일베와 정사갤 17 재미있네요 2012/10/22 4,150
167334 한우물 정수기 2 해말이 2012/10/22 1,763
167333 중학생 인강 추천부탁해요 1 비오는날 2012/10/22 771
167332 김포신도시도 미분양인가요? ........ 2012/10/22 1,074
167331 등산동호회.. 5 torito.. 2012/10/22 1,851
167330 컴퓨터 잠금 설정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우히히 2012/10/22 5,926
167329 국제 일반 우편 분실되기도 하나요? 6 ㅜㅜ 2012/10/22 10,864
167328 방베란다 확장을 하고 나니 너무 추워요 좋은 방법 없나요? 6 그림 2012/10/22 4,059
167327 보통 소개팅후 몇번째 만남에 고백을 받는게 좋으세요?(전 남자).. 2 널보게될줄 2012/10/22 5,114
167326 오리털 실내화 신어보신분? 괜찮은 제품인가요? 2 m 2012/10/22 966
167325 82쿡님들은 아마추어같이 좀있으면 올라올 일베 소식에 ㅎㄷㄷㄷ .. 14 루나틱 2012/10/22 2,789
167324 노후준비 직딩맘 2012/10/22 807
167323 그녀의 자기 합리화와 과거 인식,,,,,,,,,,,,, 없음 2012/10/22 581
< 57671 57672 57673 57674 57675 57676 57677 57678 57679 576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