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행정심판위, 코스트코 누르고 서울시 손들어줘
1. 새벽
'12.10.20 2:20 AM (114.203.xxx.81) - 삭제된댓글당연하쥐~
2. 담쟁이
'12.10.20 2:31 AM (118.37.xxx.139)우리나라 대기업도 빨리 정신차려야 할텐데말입니다.
3. ...
'12.10.20 3:36 AM (58.233.xxx.38)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우리나라 유통업들 소송 걸때 서울시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참여 안했는데,
막상 다른 유통업들은 다 풀리고 코스트코만 묶여있으니까요.
이번 소송도 왜 코스트코만 해당사항이 되는지 이해 불가.4. 이게 다
'12.10.20 3:39 AM (175.117.xxx.3)한미FTA 믿고 저러는 걸 텐데 임시방편으로 막아 놓는다고 언제까지 막아질지 의문이네요.
5. 잔잔한4월에
'12.10.20 7:52 AM (112.187.xxx.14)FTA에 따른 제소만 남았군요... 손해배상해줘야할텐데...
6. 행정심판위원회는 뭔가요 ? 박원순측근들 반상회 ?
'12.10.20 8:54 AM (211.106.xxx.85)코스트코가 FTA 로 들어왔나요 ? 대형마트 휴일단속후 옥션인터파트G마켓(전부 미국기업이지요) 매출만 왕창 올려줬다고 하지요.
FTA 는 코스트코의 진열된 상품 가격 낮춰준 것 말고는 코스트코와 직접적인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FTA 는 문재인도 수만개 조항중 단 한개 조항만 폐기도 아니고 재협상 한다고 립서비스하고 99.999%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야 당연히 지지하는 사람이고요. 립서비스야 조금 했겠지만....
덤으로 박원순은 노무현 정권시절에 FTA 협상중에 미국까지 직접가서 빨리 체결하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간단한 내용인데, 서울시전역에서 일요일에 파란색 옷 입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속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그게 왜 불법이냐고 재판을 걸어서, 법원에서 그런 것 단속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나오자 다른 지역에서도 일요일에도 파란색 옷 마음 껏 입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 A지역은 결과가 안나왔으니 단속해야 겠다는 것이, 이 사건의 흐름이예요. 그러니까, 논리도 법도 없이 참 뻔뻔한 것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나요 ?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에 준하는 것이 법 집행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입진보들의 억지가 설치는게 현실이기는 하지만....7. 윗님
'12.10.20 12:06 PM (114.203.xxx.81) - 삭제된댓글윗님, 노정권 시절 하려던 FTA는 작년 체결된 FTA와 내용이 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애쓰면서 체결하려 했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또 전정권 탓 하고 계시는군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94488 | 잠실 투표했습니다 4 | 달님사랑 | 2012/12/19 | 618 |
194487 | 경북 2표 추가요~ ^^ 2 | ... | 2012/12/19 | 541 |
194486 | 호박고구마 먹으면 아들들 깨기 기다립니다.... 3 | 분당 아줌마.. | 2012/12/19 | 853 |
194485 | 일찍 투표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1 | 일찍 | 2012/12/19 | 1,348 |
194484 | 투표율이 높다니 다행이예요. 3 | ... | 2012/12/19 | 1,106 |
194483 | 좀전에 투표 완료 1 | 투효율 80.. | 2012/12/19 | 427 |
194482 | 투표완료...!!! 1 | 단풍별 | 2012/12/19 | 649 |
194481 | 똘똘한 조카 2 | 산사랑 | 2012/12/19 | 843 |
194480 | 대구 투표율이 제일 높네요 !!!!!!!!!! 9 | ..... | 2012/12/19 | 2,456 |
194479 | 어제 두 아들 평일하고 똑같이 근무 1 | 투표완료 5.. | 2012/12/19 | 624 |
194478 | 생애 최초로 꼭두새벽 7시에 하고 왔어요 1 | 저도 | 2012/12/19 | 489 |
194477 | 투표완로 1 | 남양주 | 2012/12/19 | 317 |
194476 | 권양숙 여사님의 투표..짠해요.. 64 | 믿음 | 2012/12/19 | 13,912 |
194475 | 서초동 투표 완료했습니다! 1 | 냥냥 | 2012/12/19 | 453 |
194474 | 해외갔다가 투표하려고왔어요 17 | 나의ㅇ대통령.. | 2012/12/19 | 1,160 |
194473 | 투표완료 1 | 사오 | 2012/12/19 | 329 |
194472 | 정치에 관심없던 뇨자 투표하고 왔어요 8 | 저도 | 2012/12/19 | 859 |
194471 | 저 올해 운 대빵 좋은데~~왠지~~ 4 | 푸우 | 2012/12/19 | 836 |
194470 | 저희 아들이 2건 했네요~~ 10 | 행복한 오늘.. | 2012/12/19 | 1,787 |
194469 | 투표완료 1 | 세종시민 | 2012/12/19 | 385 |
194468 | 대구 수성 2표 완료했습니다 3 | 투표완료 | 2012/12/19 | 533 |
194467 | 서초동 투표^^ 2 | 마니마니 | 2012/12/19 | 587 |
194466 | 기나긴 줄 끝에 투표하고 왔어요~광주^^ 4 | 음 | 2012/12/19 | 1,124 |
194465 | 투표율 80.35%였죠 4 | 프랑스대선 | 2012/12/19 | 2,208 |
194464 | 서울에서 돈멘 먹을 수 있는 식당 | ... | 2012/12/19 | 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