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FTA 재협상
2. 연방제 수준의 분권정부 구상
3. 이력서에 학력란 삭제
4. 중화기 무기 DMZ에서 대거 후방 이동
5. 무상의료
6. 매년 2만명 귀농정책
7. 재벌 해체에 버금가는 고강도 개혁
8. 서울대 폐지및 지방 국공립대학이랑 통합..
음.....................................................;;;;;;;;;;;;;;;;;;;;;;;;;;;;;;;;;;;;;;;;;;;;;;;;;;;;;;;;;;;;;;;;;;;;;;;;
당황스럽네요;;;;;;;;;;;;;;;;;;;;;;;;;;;;;;;;;;;;;;;;;;;;;;;;;;;;;
문재인후보 공약맞나요?
1. 포용, 창조, 생태, 협력을 통한 새로운 성장
- 중소상인,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통한 포용적 성장
- 창의성 교육 확대, 문화예술 지원 강화 통한 창조적 성장
-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생태적 성장
- 사회적 경제 확대, 동북아 경제협력 증진을 통한 협력적 성장
2. 일자리 최소기준 확립과 일자리 혁명 추진
- ‘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을 통한 일자리 차별 철폐
- ‘최저임금 보장-사회보험 적용-근로기준 준수’ 등 [일자리 최소 기준] 마련
-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근절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보호
- 근로시간감축,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적 경제 육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국가책임 보육과 여성 일자리 확충
- 여성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5만개 창출. 돌봄서비스 일자리 확대
- 법인 포함 국공립보육시설을 2017년까지 이용아동 기준 40%로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임
-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설미이용 아동에게 현금으로 양육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문돌봄서비스를 제공
4.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각적인 노후생활 보장
- 중산층에게는 위기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서민에게는 빈곤탈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득보장 종합체계’ 구축
- 빈곤, 실업, 노후의 3대 소득불안에 대비하는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 3대 소득보장
제도를 종합적으로 설계해 빈틈없이 전 국민의 적정 소득 보장
-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 확대, 대상자 80%로 확대
- 건강 100세 방문관리 서비스
5. 경제민주화를 통한 건강한 시장경제 구축
- 경제력 집중 완화 및 남용 방지
- 재벌의 소유-지배 괴리 문제 해소
-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도입 및 매출영향평가 실시
6. 행복한 교육, 희망의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
- 공정한 교육 기회 확대, 지역사회 교육생태계 복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지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반값등록금 실현, 고교 서열화 해소
-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7. 주거복지 전면화와 청년주거 지원
-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 학내에 기숙사를 대폭 늘리도록 지원하고(서울 소재 대학은 20% 확충 목표), 대학 인근에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령 정비.
기숙사의 양과 질을 대학평가의 중요 기준
- 열악한 고시원과 비싼 원룸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학생 공공원룸텔]을 5만개 만들어, 청년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것
8. 원전 추가건설 중단과 에너지 생산, 소비구조 전환
- 국민안전 우선과 탈원전을 목표로 원전 추가건설 계획 중단, 노후원전 재가동 중단 및 폐로절차 추진
-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
- 원전의 대체 발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적극 지원 및 확대
-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우선 투자로 분산형 에너지 생산 시스템 기반 확보
9. 부패척결과 투명사회 건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정치검찰 청산
- 공정거래위원회 대폭 강화
10.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 복원
-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등 각종 대화를 활성화하여 신뢰조성과 평화체제 기반마련
- 정전협정 체결 60년인 2013년을 평화체제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한반도 평화의 해'로
-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발전 통해 남북대화 복원. 남북경제협력으로 북방경제시대 개막
주옥같은 공약을 조오~ㅅ같이 요약하는 기술을 지닌 원글님의 능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애쓰십니다.. 참말로.
애잔함마저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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