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앞뒤가 바뀐 경제민주화

바람돌돌이 조회수 : 1,190
작성일 : 2012-10-18 18:29:51
 

헌법개정시 헌법 제119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한 국가보안법 제1조를 원용한 제3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제1항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등 <개정 1991·5·31>)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IP : 211.196.xxx.1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87 캐시미어100 목폴라 활용도 높을까요? 6 ... 2012/10/23 2,292
    171286 육아 관련 좋은 어플 정보 공유해요~ 3 Raty 2012/10/23 2,243
    171285 [안드로이드 필수어플] 재테크어플 나인스애드 ljh709.. 2012/10/23 1,559
    171284 남편과 코드는 어찌 맞추어야 할까요? 23 소울메이트 2012/10/23 5,731
    171283 어제밤..오일크림을 바룬후.. 3 지성피부 2012/10/23 1,825
    171282 다크서클 가리는 컨실러 좋은 거 없을까요.. 5 조언 2012/10/23 2,843
    171281 어린이집 영아반+투담임. 6시간 근무 보통 얼마받나요? 8 월급 2012/10/23 2,811
    171280 엄마가 남들 딸처럼 자길 보살펴주고 감정적으로 돌봐주길 원하네요.. 13 휴.. 2012/10/23 3,606
    171279 국선도가 뭐하는 곳인가요? 19 뭐지 2012/10/23 7,821
    171278 닭볶음탕 비법이 화제라서 저도 비법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2 신참회원 2012/10/23 6,738
    171277 2년정도밖에 안쓴 밥솥 그냥 버리게 생겼네요...ㅠ.ㅠ 14 현이훈이 2012/10/23 2,926
    171276 패키지여행 말구 자유여행 추천 좀 해주세요 6 자유여행 2012/10/23 1,836
    171275 흑염소나 개소주 어느게 보양식으로 좋은지... 15 토끼 2012/10/23 4,394
    171274 부대찌개할때 양념은 김치양념 넣어보세요 6 제가 아는 .. 2012/10/23 1,803
    171273 밤고구마 20키로에 4만원이면 엄청 싼거네요 7 2012/10/23 2,600
    171272 농협은행갔다가. 3 .. 2012/10/23 2,331
    171271 희망퇴직하면 24개월치 월급을 주다고 하잖아요 3 희망퇴직 2012/10/23 2,890
    171270 맛있는 총각김치 없을까요? 1 2012/10/23 1,217
    171269 원형 혹은 하트 카페트 깔아 보신 분...? 고민 2012/10/23 909
    171268 들쑥날쑥 주기일 때 배란일 계산은? 1 ... 2012/10/23 2,573
    171267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3 여쭤봅니다 2012/10/23 1,498
    171266 직업별 대선 후보 지지율.. 경악.. 8 ㅇㅇㅇㅇ 2012/10/23 2,717
    171265 결혼은 정말 두사람만의 일이 아닌것 같아요.. 루삐 2012/10/23 1,511
    171264 고양이.... 13 고양이 2012/10/23 1,765
    171263 안철수의 진심캠프에서 82cook 회원들님과 간담회 하신다는데... 1 ... 2012/10/23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