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앞뒤가 바뀐 경제민주화

바람돌돌이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12-10-18 18:29:51
 

헌법개정시 헌법 제119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한 국가보안법 제1조를 원용한 제3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제1항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등 <개정 1991·5·31>)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IP : 211.196.xxx.1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372 훈민출판사 전집 쿠팡에 떴는데.. 어떤가요? 3 봄별 2013/01/22 864
    211371 고학년 2 2013/01/22 467
    211370 저 아래 약사 선봤다는 글 양서씨 부인이네요. 20 퐌타스틱 2013/01/22 3,657
    211369 켄벡스 와이드 그릴 고장 ㅠㅠ .. 2013/01/22 488
    211368 옛날영화에서, 멈춘 시계를 보고 사망시각을 어떻게 맞추죠? 4 해리 2013/01/22 998
    211367 [트윗펌]비오는날..문재인님의 뒷모습.. 19 소설가 2013/01/22 2,420
    211366 천호진씨는 결혼했나요? 사생활이 안나와서요 38 손님 2013/01/22 28,929
    211365 방학동안 애들 방치하는 경우.. ㅜ ㅜ 3 방학동안 2013/01/22 1,205
    211364 중1 수학문제요 같이 풀어봐요 6 구름 2013/01/22 749
    211363 광화문근처 얘기나눌 수 있는곳 좀 알려주세요. 4 다급... 2013/01/22 778
    211362 외국도 골목길 마주쳤을때 양보 안해주는 차 많나요? 11 ..... 2013/01/22 2,118
    211361 윗사람 말은 무조건 옳을까요 3 ... 2013/01/22 705
    211360 겨울철 건성 피부에 호호바 오일+바디로션 좋네요 3 ㅇㅇ 2013/01/22 2,028
    211359 韓, 10년후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 부양 1 세우실 2013/01/22 628
    211358 리큅건조기 질렀는데요 (잘한짓인지) 12 확신이 안서.. 2013/01/22 2,187
    211357 면세점 립스틱 추천해주세요.. 1 부자살림 2013/01/22 1,916
    211356 오래된 땀얼룩 제거방법 아시는분 35 ??? 2013/01/22 36,910
    211355 웅* 출판사 전집구매하면서 분쟁이 생겼어요,,어느게 맞나요. 8 2013/01/22 1,464
    211354 아이스크림을 참는 아이 7 저희 딸아이.. 2013/01/22 1,256
    211353 웅진 비주얼박물관 초보어마 2013/01/22 913
    211352 결혼 10주년 여행가려는데 3 슈퍼코리언 2013/01/22 1,224
    211351 전세 자동연장됏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하는데..... 세입자 ㅜ... 2013/01/22 1,048
    211350 연말정산 부양가족 (시부모님) 3 misty 2013/01/22 2,163
    211349 아이 책상 치워주기 2 청소 2013/01/22 1,026
    211348 드디어 가입했어요^^ 4 요술빗자루 2013/01/22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