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앞뒤가 바뀐 경제민주화

바람돌돌이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12-10-18 18:29:51
 

헌법개정시 헌법 제119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한 국가보안법 제1조를 원용한 제3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제1항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등 <개정 1991·5·31>)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IP : 211.196.xxx.1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6076 나이드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나요? 4 ........ 2013/02/02 1,383
    216075 30중후반님들. 세월지나면 다 촌스럽게 느껴지는 건가요.. 2 --- 2013/02/02 1,889
    216074 어깨인대손상에 핫팩어떤가요? 2 화이트스카이.. 2013/02/02 928
    216073 MBC생방송 오늘아침 오래된 화장품 갖고 계신 분 그리고 화장품.. 3 생방송 오늘.. 2013/02/02 2,373
    216072 중학생 남자아이 스킨로션 뭐쓰세요 6 ... 2013/02/02 4,409
    216071 커플룩을 사랑하는 남편 4 야옹이 2013/02/02 1,481
    216070 엄마표 한자학습으론 뭐가 좋을까요? 2 은서맘 2013/02/02 1,293
    216069 파니니 그릴 . 13 .... 2013/02/02 3,667
    216068 롯데시네마 연결되나요? 2 웃자 2013/02/02 560
    216067 갑자기 금붙이에 꽂혀서요..팔찌반지귀걸이 다 하면 이상한가요? 7 반짝반짝 2013/02/02 2,194
    216066 국정원女 기자 고소 사유 "아이디 이용해 오유접속&qu.. 2 뉴스클리핑 2013/02/02 536
    216065 임신하면 우유 먹어야하나요? 11 예맘 2013/02/02 1,634
    216064 남자가 잘생기면 얼굴값하나요? 24 ㄷㄱ니 2013/02/02 15,398
    216063 엑스바이크로 혼자 운동하기? 2 운동하기 2013/02/02 1,105
    216062 당면 순대 해외 배송이 불가능한가요? ㅜㅜ 순대 먹고 싶어요. 9 스위스 2013/02/02 3,414
    216061 계속 야한 미드를 보고있네요~ 6 중2맘 2013/02/02 6,260
    216060 대학 선택 조언 좀... 12 111 2013/02/02 2,326
    216059 얌체엄마 44 얌체 2013/02/02 13,212
    216058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 부모 직업란에 참.. 43 초딩맘 2013/02/02 13,403
    216057 와 운동보다 마싸지 최고임당 마싸쥐 2013/02/02 1,497
    216056 미대입시치른 아이 대학선정 조언부탁드려요 초록 2013/02/02 1,026
    216055 전선정리 어찌하시나요? 3 ... 2013/02/02 1,265
    216054 전세만기 이사는 꼭 그날만 가능한가요? 3 ㅇㅎ 2013/02/02 1,067
    216053 체형이 표준에서 벗어나신 분들 2 .. 2013/02/02 1,021
    216052 수학과외 진도 5 웃자 2013/02/02 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