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앞뒤가 바뀐 경제민주화

바람돌돌이 조회수 : 729
작성일 : 2012-10-18 18:29:51
 

헌법개정시 헌법 제119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한 국가보안법 제1조를 원용한 제3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제1항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등 <개정 1991·5·31>)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IP : 211.196.xxx.1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81 닥치면 한다구? 3 ++ 2012/10/19 1,141
    167680 팥앙금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4 모찌 2012/10/19 1,914
    167679 아스피린 하루에 세알먹어도 괜찮나요? 2 몇알 2012/10/19 2,268
    167678 어떤 종류의 쌀이 맛있나요? 2 햅쌀 2012/10/19 1,380
    167677 나무가 많이 자라서 깎아주다보니..민둥머리가 되었어요. 1 해피트리 2012/10/19 1,024
    167676 자유시장경제 이야기 학수고대 2012/10/19 1,067
    167675 도토리묵 무침에 배 넣어도 될까요...? 2 요리요리 2012/10/19 1,158
    167674 단체문자 보내는 법? 1 ^^ 2012/10/19 1,456
    167673 중학교 아이 엄마표영어 가능할까요? 9 .... 2012/10/19 2,616
    167672 전세??? 행복이 2012/10/19 1,066
    167671 괜찮은 요리책 하나 사려는데요 7 언제나행복 2012/10/19 2,076
    167670 아!!! 공부 좀 할걸!!!! 랄랄ㄹ랄라 2012/10/19 1,192
    167669 렛미인2... 역대 렛미인 중에 어제가 가장 최고인 거 같아요... 6 꽃동맘 2012/10/19 4,738
    167668 구의동 현대2단지 어떤가요? 4 준맘 2012/10/19 4,512
    167667 상큼한 민호님과 함께... 1 폐인 2012/10/19 1,297
    167666 넝쿨당 김남주 같다? 4 ㅎㅎ 2012/10/19 1,848
    167665 용종 발견 3 대장 내시경.. 2012/10/19 1,987
    167664 [급질문]아무래도 금융사고인거 같다는데.. 2 햇살☆ 2012/10/19 1,590
    167663 대장내시경 꼭 해야할까요 6 금요일 2012/10/19 2,419
    167662 수시합격 5 배재대 2012/10/19 2,872
    167661 괌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도와주세요!! 9 돼지토끼 2012/10/19 2,407
    167660 급해요^^ 지금 cj에서 4 홈쇼핑 2012/10/19 1,888
    167659 목욕 가운 어디서 구입 하나요? 4 춥다 2012/10/19 1,826
    167658 4살 아이 이랬다저랬다 다 받아줘야 하나요? 4 어휴 2012/10/19 3,237
    167657 원래 잘안먹다가 갑자기먹음 복통과 설사하나요?? 1 .. 2012/10/19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