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앞뒤가 바뀐 경제민주화

바람돌돌이 조회수 : 564
작성일 : 2012-10-18 18:29:51
 

헌법개정시 헌법 제119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한 국가보안법 제1조를 원용한 제3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제1항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등 <개정 1991·5·31>)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IP : 211.196.xxx.1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258 마스크시트요 1 .... 2012/10/18 823
    166257 차분하게 읽어보셨으면 하는... 4 kshshe.. 2012/10/18 1,214
    166256 요즘 1억 대출의 한달 이자가 얼마인가요? 5 질문 2012/10/18 6,363
    166255 캐리와 세친구 2 우정부러워 2012/10/18 896
    166254 이번에도 임신아닐거같아요 ㅠㅠ..생리할거같은 느낌 !!! ㅠㅠ 18 아... 2012/10/18 11,835
    166253 대형마트만 조진다고 될일이 아닌데... 5 kshshe.. 2012/10/18 1,172
    166252 4세 아들 웃기고 예쁜 말 5 *^^ 2012/10/18 1,995
    166251 집안일 잘도와주고착한데 세대차이나고 지루한남편ㅠㅠ 19 고민 2012/10/18 3,642
    166250 "文-安 단일화 회피하면 '촛불' 등장할 것".. 17 .. 2012/10/18 1,492
    166249 래미* 아파트 사시는 분들 단열 잘 되나요? 3 겨울무서워,.. 2012/10/18 1,268
    166248 뮤즈님 지금 계신가요..? 보험관련 질문.. 1 Dd 2012/10/18 698
    166247 이런 저 변태같나요? 11 2012/10/18 3,562
    166246 이대쪽 미용실 추천 부탁드려요.(90학번) 1 도저히 못 .. 2012/10/18 1,605
    166245 포장이사 방문견적 보통 몇 집 받아보시나요? 7 ... 2012/10/18 2,004
    166244 가출한 아이를 보고 13 ... 2012/10/18 2,497
    166243 지금 안철수/문재인 지지하시는 분 단일화 되면 투표 안 하실껀가.. 10 궁금 2012/10/18 1,140
    166242 종로에서 스테이크 맛난 레스토랑있나요 2 아즘마의외출.. 2012/10/18 1,188
    166241 지금 올리브영인데요 5 올리브영 2012/10/18 3,222
    166240 "MB세력, 2008년 한국경제 파산시킬 뻔".. 5 .. 2012/10/18 1,415
    166239 생일파티를 생파라고 그러네요 19 .. 2012/10/18 2,599
    166238 아멘충성교회 이인강 목사님을 만나 변화된 나의 삶의 작은 이야기.. 하늘빛소망 2012/10/18 8,433
    166237 [2012선거 일일 여론조사] 대선 차기주자 선호도 3 탱자 2012/10/18 813
    166236 뉴욕 담주 날씨가 어떨까요? 1 메트로 2012/10/18 688
    166235 인천연수동으로 이사계획있는데..어떤가요? 2 이사~ 2012/10/18 1,230
    166234 남는 것.. 4 82생활 8.. 2012/10/18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