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앞뒤가 바뀐 경제민주화

바람돌돌이 조회수 : 416
작성일 : 2012-10-18 18:29:51
 

헌법개정시 헌법 제119조에 제3항을 신설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한 국가보안법 제1조를 원용한 제3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제1항의 경제질서의 기본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등 <개정 1991·5·31>)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IP : 211.196.xxx.1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3762 표창원교수님 2차 토론 3 떨림 2012/12/18 1,385
    193761 이와중에..학교폭력 문의드려요.. 죄송요ㅠ (조언절실) 9 초5엄마 2012/12/18 1,792
    193760 새누리 네가티브 이젠 짜증만 나네요 2 투표합시다 2012/12/18 582
    193759 아 지금 한겨레 보다 이런 쓰레기 기사를 봤네요 3 네거티브 안.. 2012/12/18 1,244
    193758 그냥 눈물이... 노무현, 또다시 ‘친구 문재인’ 선거운동? 노무현전대통.. 2012/12/18 1,037
    193757 울시어머니 설득 성공했어요 !! 6 whdekf.. 2012/12/18 1,587
    193756 투표하면 이깁니다.. 99프로 2012/12/18 315
    193755 지금 jtbc 전원책 나와서 나꼼수 호외 비웃네요 15 소울푸드 2012/12/18 2,827
    193754 1번 텃밭 시댁 어른들께 전화드렸어요 3 강원도 2012/12/18 892
    193753 도대체가 근거 없는 박근혜 믿음의 정체가 뭘까요?? 종교네요, .. 6 깐풍기 2012/12/18 799
    193752 급질)고 3 대학생 수학 과외 얼마가 적정선인가요? 15 마누 2012/12/18 1,780
    193751 26년 오늘 봤네요 휴 2 .. 2012/12/18 834
    193750 역사상 무식한 지도자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8 역사 2012/12/18 1,638
    193749 나는 꼼수다 언제 방송하나요?? 7 folli 2012/12/18 1,013
    193748 이 와중에 택배 포장 질문~ 3 택배 2012/12/18 277
    193747 어르신들도 꼼수쓰고계심 5 캬ㅇ 2012/12/18 1,235
    193746 결심했어요. 7 오늘 2012/12/18 875
    193745 몇 시간 만이라도 다단계..합시다. 5 좋은날 만들.. 2012/12/18 752
    193744 장터에서 구입한 옷에 대한 얘기... 먼저 82님들께 조언을 .. 20 휴.. 휴 2012/12/18 3,044
    193743 대선 하소연 1 ㅠㅠ 2012/12/18 304
    193742 동네엄마가 박근혜 찍어라며 2 깜놀 2012/12/18 1,572
    193741 내일 다들 약속 지키고 투표해야 할텐데... 1 아놔 2012/12/18 303
    193740 지금동대구역에 내렸는데 5 미르 2012/12/18 1,233
    193739 나 선거에 미친여자 4 완전 미친 2012/12/18 669
    193738 오늘저녁 7시50분 jtbc에서 표창원 교수님 2차토론 있습니다.. 5 기린 2012/12/18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