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일제히 주장하던 대선후보들이 이제서야 슬슬 '증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부터가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증세 문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언급을 했었죠.
아마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 확충 얘기가 나오면, 궁극적으로는 부가세에 손대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막대한 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나 부유세 정도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의 돈을 뜯어서 다시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정부 관료들과 거기에 기생하는 일부 세력들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