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늘린다는 건 결국 세금을 늘리는거죠

[skeptic]

경제민주화를 일제히 주장하던 대선후보들이 이제서야 슬슬 '증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부터가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증세 문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언급을 했었죠.

아마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 확충 얘기가 나오면, 궁극적으로는 부가세에 손대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막대한 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나 부유세 정도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의 돈을 뜯어서 다시 국민들에게 재분배하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정부 관료들과 거기에 기생하는 일부 세력들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해보기라도 하자.

[알바들의 계절이]

돌아왔구나, 뇌는 장식인지.

[....]

근데 공주님은 감세와 복지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하니 전문가가 그랬다고 화를 벌컥...ㅋ

[..]

경제민주화 핵심은
골목상권, 중소기업, 재벌 이에요

복지는 또 다릅니다
복지는 조세평등만해도 당장가능하지않나요?
대기업 세제혜택, 고소득자영업자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만 제대로 해도
니가말하는 국민 차례는 저 뒤쪽.
그니까 증세공포 조성하지마세요 세금폭탄놀이는 써먹은 카드에요

[코메디하니?]

FTA 맺어 놓고 경제민주화라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벌써부터 앓는 소리 말고요.

[...]

세금을 제대로 써보자는 뜻이겠죠!

[...]

부자들 증세를 해야지.
법인세 내고 전기값도 정당하게 내고.
기업들에서 세금만 제대로 내게 하고
종부세만 내면은 서민들까지 증세할 필요는 없을거에요.

[헛소리 집어치우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하고
중국 한국하고 비교해 보시길.

중국 한국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보다 나은 나라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