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소시효는 왜 있는 건가요?
궁금이 조회수 : 1,110
작성일 : 2012-10-18 11:18:42
IP : 182.215.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펌
'12.10.18 11:22 AM (119.64.xxx.151)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다.2. 음
'12.10.18 11:27 AM (182.215.xxx.19)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이 이유즁 하나라는 게.. 놀랍네요..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그거 한가지는 수긍이 가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3. ---
'12.10.18 12:20 PM (112.223.xxx.172)모든 범죄가 다 흉악범죄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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