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소시효는 왜 있는 건가요?

궁금이 조회수 : 995
작성일 : 2012-10-18 11:18:42

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IP : 182.215.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18 11:22 AM (119.64.xxx.151)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다.

  • 2.
    '12.10.18 11:27 AM (182.215.xxx.19)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이 이유즁 하나라는 게.. 놀랍네요..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그거 한가지는 수긍이 가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3. ---
    '12.10.18 12:20 PM (112.223.xxx.172)

    모든 범죄가 다 흉악범죄는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46 유통기한 지난 건나물 먹어도 괜찮을까요? 1 ^^;; 2012/10/18 3,178
167345 용의자x영화봤어요 -내용있음 16 ^^ 2012/10/18 3,379
167344 이런 경우 학습지 회사에 컴플레인 해도 되죠? 1 .... 2012/10/18 1,349
167343 냉동된 떡 어떻게 잘찌나요? 8 먹고살자 2012/10/18 6,523
167342 대전날씨어떤가요? 1 ^^ 2012/10/18 1,214
167341 식은땀..... 2 49살 아짐.. 2012/10/18 1,646
167340 앞뒤가 바뀐 경제민주화 바람돌돌이 2012/10/18 738
167339 옆 집 애는 왜 저리 울까요 1 ㅠㅠ 2012/10/18 1,340
167338 만기가 다되어가는 자동차보험..인터넷으로 들면 어떨까요? 3 자동차보험ㅂ.. 2012/10/18 1,500
167337 우리나라 최근 칼부림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2 ..... 2012/10/18 1,520
167336 어리굴젓활용방안 어리굴젓 2012/10/18 1,796
167335 선물했어요 기프티콘 2012/10/18 887
167334 친정에 500.... ㅇㅇㅇㅇㅇㅇ.. 2012/10/18 1,726
167333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 몰랑이 2012/10/18 1,827
167332 펌) 장례식장에서 들은 놀랍고 슬픈 이야기 27 프러시안블루.. 2012/10/18 19,813
167331 친정에 200 이상 드리는 분 중, 힘들지 않게 드리는 분 있나.. 7 ....... 2012/10/18 2,519
167330 모든 이가 바라는 모습의 목사님청빙 10 우리가 꿈꾸.. 2012/10/18 952
167329 저도 안철수 지지자입니다만. 증세..라는것.. 1 ㅇㅇㅇㅇㅇㅇ.. 2012/10/18 880
167328 우리 결혼했어요 이준-오연서편에 나온 바나나인형 보셨어요? 미둥리 2012/10/18 2,007
167327 팝송 잘 아시는분 제목좀 알려주세요 5 재서재하맘 2012/10/18 1,227
167326 전기요금 수도권이 더 낸다 스마트 그리.. 2012/10/18 901
167325 저에게 맞는 직업은 뭘까요? 3 2012/10/18 1,818
167324 분당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8 여명 2012/10/18 3,013
167323 생강차 질문이요...? 1 궁금 2012/10/18 1,051
167322 헐.. 박정희가 김일성과 내통해서 유신 체제 구축한 사실 드러났.. 8 녹차라떼마키.. 2012/10/18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