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다.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이 이유즁 하나라는 게.. 놀랍네요..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그거 한가지는 수긍이 가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범죄가 다 흉악범죄는 아니니까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80770 | 그냥 여성대통령 추대합시다. 14 | ㅇㄷㅇ | 2012/11/22 | 1,021 |
180769 | 오늘 두 분이 단독으로 만나셨던 건가요? 2 | 111 | 2012/11/22 | 520 |
180768 | 조국교수 여론조사방식 10 | 밤톨 | 2012/11/22 | 1,538 |
180767 | 어거지로 안씨 단일화되면 10 | ㄴㄴ | 2012/11/22 | 1,828 |
180766 | 사립초등 방과후로 뭐가 좋을까요? 2 | 악기 | 2012/11/22 | 1,243 |
180765 | 창신 담요 어바웃으로 싸게사는 방법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ㅠ.. 1 | 창신담요사려.. | 2012/11/22 | 1,131 |
180764 | 무섭네요...시속 120키로; 7 | ;; | 2012/11/22 | 1,871 |
180763 | 우울증인데 서울근처 조용한 카페 있을까요? 4 | 우울 | 2012/11/22 | 2,338 |
180762 | 이것 보셨나요. 6 | .. | 2012/11/22 | 1,592 |
180761 | 맞벌이 부부, 집에서 밥해먹기 정말 힘들지 않나요? 15 | 음 | 2012/11/22 | 4,044 |
180760 | 10살아이가 집이 아니면 볼일을 못봐요 5 | 헉 | 2012/11/22 | 719 |
180759 | 새누리당 알바는 참 편하겠어요. 3 | ㅅ | 2012/11/22 | 501 |
180758 | 전세 8~9억씩 하는 곳 살면서 강남 안들어가는 이유?? 11 | 스타스타 | 2012/11/22 | 3,976 |
180757 | 무이자 6개월 요거 요거....ㅠㅠㅠㅠ 2 | 삶은 유혹 | 2012/11/22 | 1,097 |
180756 | 옛날 솜이불 세탁어떻게 하나요? 2 | 화이트스카이.. | 2012/11/22 | 3,494 |
180755 | 갑자기 작전명령내렸나? 3 | .. | 2012/11/22 | 877 |
180754 | 남영동1985..보고 나왔습니다 2 | 흐림 | 2012/11/22 | 1,049 |
180753 | 문재인이 양보하는게 순리 16 | 봄 | 2012/11/22 | 1,909 |
180752 | 문재인 후보님 21 | ..... | 2012/11/22 | 1,785 |
180751 | 새우젓이 너무 짜요..물을 섞거나,염분을 좀 뺄 방법 있을까요?.. 8 | 새우젓 | 2012/11/22 | 2,502 |
180750 | 월수입 3천만원 14세 CEO 방송을 봤는데 참 웃기더군요. | 수입과 수익.. | 2012/11/22 | 2,014 |
180749 | 베스트에 독일 남자친구 글 보고 질문이요... 1 | 질문 | 2012/11/22 | 4,577 |
180748 | 2~3천 투자해서..자영업하면 17 | 수익률 | 2012/11/22 | 3,036 |
180747 | 멸치육수낼때요 1 | ... | 2012/11/22 | 1,094 |
180746 | 안철수 지지자님들 보세요 7 | 팅!! | 2012/11/22 |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