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다.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이 이유즁 하나라는 게.. 놀랍네요..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그거 한가지는 수긍이 가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범죄가 다 흉악범죄는 아니니까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81491 | 이제 우리 다같이 위아더월드 합시다. 5 | 리아 | 2012/11/23 | 527 |
181490 | 안철수 정치계에 나와주신것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6 | ㅇㅇㅇ | 2012/11/23 | 701 |
181489 | 새누리 온라인알바가 2만명이란게 사실인가요? 7 | 새시대 | 2012/11/23 | 766 |
181488 | 말.말.말, 말에 대해서 좋은 글이라 퍼왔어요(링크) 1 | 은.. | 2012/11/23 | 834 |
181487 | 진심으로 82쿡 회원님께 사죄드립니다 4 | 수수깡 | 2012/11/23 | 1,255 |
181486 | 급) 김장문의- 고추가루 4 | 이와중에 | 2012/11/23 | 702 |
181485 | 아무말 하지말아요 | 새 | 2012/11/23 | 594 |
181484 | 지난대선보다 투표장 가기가 더 싫어지네요 ㅠ 39 | 흑ㅠ | 2012/11/23 | 2,192 |
181483 | 안철수님 | joy | 2012/11/23 | 616 |
181482 | 참,,,고맙습니다,,,안철수님 3 | 고맙습니다 .. | 2012/11/23 | 732 |
181481 | 문재인... 3 | ㅠ | 2012/11/23 | 742 |
181480 | 이제는 문재인 후보님께 투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3 | 바람이분다 | 2012/11/23 | 637 |
181479 | 안철수가 대인배 였네... 3 | ..... | 2012/11/23 | 1,128 |
181478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8 | 파사현정 | 2012/11/23 | 494 |
181477 | 안철수는 자기 역할 다 했습니다 2 | .... | 2012/11/23 | 859 |
181476 | [긴급] 지금 당장 해야 할일! 3 | 상식파 | 2012/11/23 | 964 |
181475 | ..... | ..... | 2012/11/23 | 433 |
181474 | 민주당과 그패거리들 진짜 정떨어지네요 13 | ㄹㄹㄹ | 2012/11/23 | 1,428 |
181473 | 울컥.. 2 | ........ | 2012/11/23 | 732 |
181472 | 알바들아 조용!!이제 문재인 까기 시작이냐 3 | 알바들 | 2012/11/23 | 640 |
181471 | 꼭 안교수님 차례입니다. 4 | 다음엔..... | 2012/11/23 | 601 |
181470 | 좀전까지 생각에 아무도 안찍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5 | 진 | 2012/11/23 | 701 |
181469 | 찰스옹이 물러나셨군요, 역시 이인제 이회창 이종찬 따위와는 급수.. 2 | 찰스옹은 역.. | 2012/11/23 | 1,116 |
181468 | 그럼 송호창,박선숙등은 이제 어떻게 17 | ... | 2012/11/23 | 3,402 |
181467 |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군요 2 | 그럼그렇지 | 2012/11/23 | 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