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소시효는 왜 있는 건가요?

궁금이 조회수 : 851
작성일 : 2012-10-18 11:18:42

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IP : 182.215.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펌
    '12.10.18 11:22 AM (119.64.xxx.151)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다.

  • 2. 음
    '12.10.18 11:27 AM (182.215.xxx.19)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이 이유즁 하나라는 게.. 놀랍네요..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그거 한가지는 수긍이 가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3. ---
    '12.10.18 12:20 PM (112.223.xxx.172)

    모든 범죄가 다 흉악범죄는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1371 이 와중에 자궁쪽 로봇수술해보신 분계신가요?? 3 환자 2012/12/14 2,883
191370 이겨도 화날거 같은 분 계실까요? 5 .. 2012/12/14 871
191369 후드달린 수면잠옷 사고 싶은데 파는 곳이 잘 없네요 2 포근 2012/12/14 873
191368 새누리 "불법 사무실 운영 유감이지만 당에서 지시내린 .. 13 호박덩쿨 2012/12/14 2,056
191367 대전역부근 한정식 집이요 상견례... 1 봄날 2012/12/14 2,118
191366 대학선택 도움 부탁드려요 4 맹꽁이어미 2012/12/14 1,369
191365 1시간30분 수업인데 1시간10분수업하는 과외샘 말해야 되지요?.. 11 처음부터뭐라.. 2012/12/14 2,300
191364 태아보험 어떤거 가입하셨나요? 7 보험상품 2012/12/14 1,057
191363 나이들면 콜센타 상담원 할수 없나요? 6 나이 2012/12/14 2,567
191362 환경공학과/응용생명공학과,수시 질문입니다. 4 전망은 어떤.. 2012/12/14 1,898
191361 제빵기 레시피요~ 5 제빵기 2012/12/14 1,688
191360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네꼬 여사 이 사진 좀 보세요.. 51 ㅜ.ㅜ 2012/12/14 14,847
191359 커텐?롤스크린? 어떤거 하셨어요? 하이 2012/12/14 537
191358 모비딕 이라는 영화 꼭 보세요.. 추천영화 2012/12/14 908
191357 강릉가는방향 도로사정 어떤가요.. ㅠㅠ 2 심란심란 2012/12/14 824
191356 청담동의 고급 미용실은 앞머리만 자르는데 얼만가요? 9 ^^ 2012/12/14 4,202
191355 40인데 흰머리 염색 어찌 하시나요? 11 흰머리 2012/12/14 26,680
191354 눈길 미끄럼방지 신발 추천. 6 신발 2012/12/14 2,981
191353 만 2돌 어린이집 어떻게 적응시키죠? 3 마음 아파요.. 2012/12/14 1,220
191352 아이챌린지 어떤가요?? 하시는분 7 아기 2012/12/14 1,319
191351 선관위에서 박정희 탄신제글 비공개로 돌린다고 연락 14 왔어요 2012/12/14 3,253
191350 비 맞는 수화 통역인. 우산 하나 씌워주는 사람 없네요 4 새누리당 2012/12/14 2,215
191349 초3되는데요, 문제집,전과,교과서 중 뭐를 살까요 11 .. 2012/12/14 2,366
191348 교회 다니시는분들 같이 기도해주시면 안될까요? 9 사람이먼저다.. 2012/12/14 1,139
191347 고등학교 교과서 4 궁금하다 2012/12/14 1,121
< 57921 57922 57923 57924 57925 57926 57927 57928 57929 579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