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소시효는 왜 있는 건가요?

궁금이 조회수 : 807
작성일 : 2012-10-18 11:18:42

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IP : 182.215.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18 11:22 AM (119.64.xxx.151)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다.

  • 2.
    '12.10.18 11:27 AM (182.215.xxx.19)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이 이유즁 하나라는 게.. 놀랍네요..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그거 한가지는 수긍이 가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3. ---
    '12.10.18 12:20 PM (112.223.xxx.172)

    모든 범죄가 다 흉악범죄는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15 차장이 왜 그럴까요..ㅜㅜ 1 정말정말 2012/11/07 1,050
174114 장사하는데 진상을 만났어요 6 dd 2012/11/07 3,735
174113 내년부터 한글날 공휴일 된다고 합니다. 3 규민마암 2012/11/07 1,299
174112 중등딸 패딩조끼 사려 하는데 가산 디지털 아울렛 어떤가요? 2 솜사탕226.. 2012/11/07 1,487
174111 (초보운전) 노면에 유턴 표시만 있으면 그 차선으로 들어가서 좌.. 5 초보 2012/11/07 1,884
174110 고등어조림에 같이 조리된 무우는 어떤가요? 고등어 내부.. 2012/11/07 834
174109 네스프레소 5 사링해 2012/11/07 1,100
174108 어린이집에서 얼굴 물려왔는데 도움좀 12 아직회사 2012/11/07 4,029
174107 프렌치카페 1/2는 어떤가요? 1 믹스커피 2012/11/07 784
174106 김밥 냉동해도 되요? 3 질문 2012/11/07 4,920
174105 아들녀석이 야동을 봤어요... 9 휴.... 2012/11/07 4,410
174104 유방 비대칭 이게 나쁜건가요? 6 ?? 2012/11/07 14,541
174103 좀전에 올라온 흠사과 글... 9 ... 2012/11/07 5,136
174102 도시형생활주택이란 2 차이가 뭔지.. 2012/11/07 2,461
174101 82보고 변화하는 가치관을느껴요 11 ㄴㄴ 2012/11/07 3,178
174100 강서 미래아이 소아과.. 가보신 분 계신가요? 2 강서 2012/11/07 3,320
174099 4세여아(43개월)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상호작용 많나요? 1 엄마 2012/11/07 1,692
174098 아무리 고객은 왕이라지만 왕진상들은 좀 공개합시다. 25 ... 2012/11/07 13,889
174097 낼 모처럼 쉬는데... 1 외롭다 2012/11/07 869
174096 [1보] 민주당 "'해저터널 공약은 오보" ... 2012/11/07 1,136
174095 남편의 술주정. 1 아내 2012/11/07 1,383
174094 핸드폰에 시간 나오는데 다른 핸드폰 시간과 달라요 핸드폰 시계.. 2012/11/07 1,376
174093 청량리 근처 맛집 추천해 주세요. 6 맛집 2012/11/07 2,538
174092 용인에 10년 넘은 2억 넘는 소형아파트 구입..괜찮을까요? 8 걱정... 2012/11/07 2,805
174091 건성피부 화장품 추천 부탁드려요~ 현우최고 2012/11/07 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