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다.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이 이유즁 하나라는 게.. 놀랍네요..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그거 한가지는 수긍이 가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범죄가 다 흉악범죄는 아니니까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4115 | 차장이 왜 그럴까요..ㅜㅜ 1 | 정말정말 | 2012/11/07 | 1,050 |
174114 | 장사하는데 진상을 만났어요 6 | dd | 2012/11/07 | 3,735 |
174113 | 내년부터 한글날 공휴일 된다고 합니다. 3 | 규민마암 | 2012/11/07 | 1,299 |
174112 | 중등딸 패딩조끼 사려 하는데 가산 디지털 아울렛 어떤가요? 2 | 솜사탕226.. | 2012/11/07 | 1,487 |
174111 | (초보운전) 노면에 유턴 표시만 있으면 그 차선으로 들어가서 좌.. 5 | 초보 | 2012/11/07 | 1,884 |
174110 | 고등어조림에 같이 조리된 무우는 어떤가요? | 고등어 내부.. | 2012/11/07 | 834 |
174109 | 네스프레소 5 | 사링해 | 2012/11/07 | 1,100 |
174108 | 어린이집에서 얼굴 물려왔는데 도움좀 12 | 아직회사 | 2012/11/07 | 4,029 |
174107 | 프렌치카페 1/2는 어떤가요? 1 | 믹스커피 | 2012/11/07 | 784 |
174106 | 김밥 냉동해도 되요? 3 | 질문 | 2012/11/07 | 4,920 |
174105 | 아들녀석이 야동을 봤어요... 9 | 휴.... | 2012/11/07 | 4,410 |
174104 | 유방 비대칭 이게 나쁜건가요? 6 | ?? | 2012/11/07 | 14,541 |
174103 | 좀전에 올라온 흠사과 글... 9 | ... | 2012/11/07 | 5,136 |
174102 | 도시형생활주택이란 2 | 차이가 뭔지.. | 2012/11/07 | 2,461 |
174101 | 82보고 변화하는 가치관을느껴요 11 | ㄴㄴ | 2012/11/07 | 3,178 |
174100 | 강서 미래아이 소아과.. 가보신 분 계신가요? 2 | 강서 | 2012/11/07 | 3,320 |
174099 | 4세여아(43개월)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상호작용 많나요? 1 | 엄마 | 2012/11/07 | 1,692 |
174098 | 아무리 고객은 왕이라지만 왕진상들은 좀 공개합시다. 25 | ... | 2012/11/07 | 13,889 |
174097 | 낼 모처럼 쉬는데... 1 | 외롭다 | 2012/11/07 | 869 |
174096 | [1보] 민주당 "'해저터널 공약은 오보" | ... | 2012/11/07 | 1,136 |
174095 | 남편의 술주정. 1 | 아내 | 2012/11/07 | 1,383 |
174094 | 핸드폰에 시간 나오는데 다른 핸드폰 시간과 달라요 | 핸드폰 시계.. | 2012/11/07 | 1,376 |
174093 | 청량리 근처 맛집 추천해 주세요. 6 | 맛집 | 2012/11/07 | 2,538 |
174092 | 용인에 10년 넘은 2억 넘는 소형아파트 구입..괜찮을까요? 8 | 걱정... | 2012/11/07 | 2,805 |
174091 | 건성피부 화장품 추천 부탁드려요~ | 현우최고 | 2012/11/07 | 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