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ㅠㅠ 조회수 : 2,155
작성일 : 2012-10-10 17:09:56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400 | 아이들옷 저렴하게 구입하는 글을 찾아요 1 | 오늘낮에본글.. | 2012/10/10 | 1,950 |
| 166399 | 쌍차 볼수록 숨이 막히네요 | -_ㅜ | 2012/10/10 | 2,088 |
| 166398 | 싸이 김장훈 37 | .. | 2012/10/10 | 10,637 |
| 166397 | 시츄두마리를 키우는데;;; 4 | 개가 너무 .. | 2012/10/10 | 3,090 |
| 166396 | 옷 사이즈 교환 택없이면 안되나요. 1 | 방구석요정 | 2012/10/10 | 2,608 |
| 166395 | 남편이 인문학 박사인데요. 63 | 아놔~ | 2012/10/10 | 19,427 |
| 166394 | 쌍용자동차 해고문제.. 1 | 추적 60.. | 2012/10/10 | 1,914 |
| 166393 | 카페에 시를 퍼다 올렸더니..... 6 | 댓글이 이상.. | 2012/10/10 | 2,759 |
| 166392 | 김장훈 싸이 벤츠 화해 동영상 1 | 이거 | 2012/10/10 | 3,100 |
| 166391 | 주말에 F1 보러 영암가는데요~ 장흥/보성 맛집 추천부탁드려요^.. 1 | 요가쟁이 | 2012/10/10 | 4,133 |
| 166390 | 카톡요금 7 | @@ | 2012/10/10 | 2,745 |
| 166389 | 문재인 안철수에 양보 요구 7 | 하늘아래서2.. | 2012/10/10 | 3,380 |
| 166388 | 가수 김장훈, 싸이와 극적 화해 22 | .. | 2012/10/10 | 5,308 |
| 166387 | 오븐에 달걀찜하려는데, 스텐스릇도 될까요? 1 | ㅎㅂ | 2012/10/10 | 1,805 |
| 166386 | 체르니 40번 치는 아이에게 Lake Louise 어려울까요? 5 | 피아노 | 2012/10/10 | 2,538 |
| 166385 | 김장훈은 다혈질 6 | ... | 2012/10/10 | 3,136 |
| 166384 | 안산에 대낮에 알몸 남자 돌아다녔어요~ 5 | 미친넘 | 2012/10/10 | 4,267 |
| 166383 | 집문서 잃어 버리면 다시 만들 수 있나요? 4 | 문서 | 2012/10/10 | 2,515 |
| 166382 | 조으다 시르다 표현 싫어요 6 | 한마디 | 2012/10/10 | 2,532 |
| 166381 | 싸이의 말에 따르면 김장훈씨는 원래 그랬던거군요;;; 25 | 루나틱 | 2012/10/10 | 14,615 |
| 166380 | 300만원 가죽자켓에 물 쏟았네요... 10 | ... | 2012/10/10 | 4,695 |
| 166379 | 라면이 미치게 먹고 싶어요 14 | 아아악 | 2012/10/10 | 3,666 |
| 166378 | 김장훈과 싸이가 전생에 부부? 11 | ........ | 2012/10/10 | 4,032 |
| 166377 | sbs 대풍수 보는 분 계시나요? 4 | 드라마 | 2012/10/10 | 2,758 |
| 166376 | 자전거 좀 배우려고 하는데...... 5 | 자전거 | 2012/10/10 | 2,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