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ㅠㅠ 조회수 : 2,063
작성일 : 2012-10-10 17:09:56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558 오늘 신의 너무 먹먹하네요. 15 신의 2012/10/09 2,464
165557 가수 김장훈 심경고백…"싸이 주장 사실과 달라".. 150 ........ 2012/10/09 27,040
165556 정부, 국산 쌀 비소 오염 쉬쉬 3 ㄷㄷ 2012/10/09 2,006
165555 이젠 생오미자 구할 수 없을까요.. 4 ㅜㅜ 2012/10/09 1,683
165554 동네 언니의 남편을 칭할때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9 ^^ 2012/10/09 3,300
165553 가을에 골덴치마 안입나요?? 요새 골덴치마는 유행 완전히 지났나.. 3 ........ 2012/10/09 2,070
165552 사이즈 조언 구해요 등산복 2012/10/09 1,183
165551 헤어 트리트먼트나 에센스를 뭐 쓰시나요? 1 머리카락 2012/10/09 1,902
165550 개인택시 하고 싶다는 이종사촌오빠의 자립...도와야 할까요? 13 고민 2012/10/09 3,027
165549 안/문 단일화 깨는 거에 새누리는 총력 가할꺼에요. 5 과연 2012/10/09 1,120
165548 싸이 서울광장콘 재방 넘 재미나네요 14 싸이 2012/10/09 3,624
165547 마의 오늘 재미있네요. 감동적이예요. 3 마의 2012/10/09 1,786
165546 전세재계약 1 como 2012/10/09 1,376
165545 층간소음에 관한 나의 궁금증 9 괴로워요 2012/10/09 2,285
165544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질문 있어요. 1 ... 2012/10/09 1,093
165543 토너 추천해주세요. 3 플리즈 2012/10/09 2,213
165542 마누카꿀 umf 10 짜리도 품질 좋은건가요? 아님 더 높은걸 .. 1 .. 2012/10/09 3,116
165541 남자아기 선물 흔한거 말고 뭐 있을까요? 4 .. 2012/10/09 1,418
165540 코스코 의류 반품 2 지점 달라도.. 2012/10/09 1,725
165539 [공유] 두뇌 발달, 오감 교육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 동영상 14 공유 2012/10/09 1,952
165538 집에 배가 너무많아요 27 ㅁㅁ 2012/10/09 4,470
165537 영어 잘하시는 분들 해석좀 부탁드려요~ 4 .. 2012/10/09 1,451
165536 면허증 갱신하러 가려는데요..면허증 없으면.. 5 ... 2012/10/09 2,032
165535 나는딴따라다 김정숙씨 나온 거 들어보셨어요? 8 ... 2012/10/09 2,627
165534 머리 빠졌다가 다시나신분들 어떤 방법 있으셨나요? 7 .. 2012/10/09 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