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ㅠㅠ 조회수 : 2,039
작성일 : 2012-10-10 17:09:56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559 | 알레르기체질 비염 아이 겨울에도 수영 계속 할까요? 2 | 겨울수영 | 2012/10/12 | 2,522 |
| 166558 | 사혈침은 어디서 파는지요? 11 | 또 | 2012/10/12 | 5,401 |
| 166557 |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이 저를보면 인사를안하는데요 2 | 궁금 | 2012/10/12 | 2,076 |
| 166556 | 유자청이 뭔가요? 3 | 아침 | 2012/10/12 | 2,000 |
| 166555 | 복숭아 지금 따는것도 있어요? 3 | .... | 2012/10/12 | 1,658 |
| 166554 | 압구정 현대 65평정도 3 | ... | 2012/10/12 | 4,272 |
| 166553 | 정수기. 일반 정수기보다 직수형이 더 좋은건가요??? 2 | 흠 | 2012/10/12 | 2,770 |
| 166552 | 아랑사또 키스씬은 왜 ? 4 | 아이 참 | 2012/10/12 | 2,394 |
| 166551 | 아무리 생각해도.....내가 미친년입니다 20 | .... | 2012/10/12 | 12,810 |
| 166550 | 엑셀질문드립니다 4 | 영희정 | 2012/10/12 | 1,485 |
| 166549 | 모시송편 솔직 후기... 22 | 음....... | 2012/10/12 | 7,424 |
| 166548 | 카키색 블라우스에 어울리는 가디건색상좀... 14 | 코디 | 2012/10/12 | 4,113 |
| 166547 | 문자 답 만날 늦게 하는사람한테 6 | ㅡㅡ | 2012/10/12 | 2,076 |
| 166546 | 물빨래가 된다는 전기매트 써보신 분 계신가요? 2 | 궁금이 | 2012/10/12 | 1,987 |
| 166545 | 오늘부터 더페이스샵 전품목 세일기간이네요~ | 카페라떼우유.. | 2012/10/12 | 2,037 |
| 166544 | 불법주차 차량 견인할까요? 2 | 삐리리 | 2012/10/12 | 2,967 |
| 166543 | 돈 많이 안들이고 아기키우기.. 밑에보고 써봐요 11 | 밑에 글 보.. | 2012/10/12 | 3,460 |
| 166542 | 부산에 이사 업체좀 소개해주세요.. 3 | .... | 2012/10/12 | 1,750 |
| 166541 | “성상납 하면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울린 남성 공무원들 10 | 세우실 | 2012/10/12 | 2,873 |
| 166540 | 질좋은 기본 캐시미어 가디건 어디가 좋나요? 5 | 제발 | 2012/10/12 | 3,564 |
| 166539 | 평촌에 커트 잘하는 미용실 알려주세요-너무 급해요 2 | 천개의바람 | 2012/10/12 | 3,314 |
| 166538 | 트롬 세제서랍..어떻게 빼나요? 2 | 세탁기 | 2012/10/12 | 1,739 |
| 166537 | 문재인 후보님 지지하시는분들~~께 여쭤봐요 13 | 낙천아 | 2012/10/12 | 1,910 |
| 166536 | 영어회화 성인 과외 할 분 있을까요? 6 | 영어회화 | 2012/10/12 | 2,055 |
| 166535 | 서울에 코스모스 피었나요? 3 | 가을 | 2012/10/12 | 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