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58289 |
5·18 왜곡 신고센터 접수 폭주…하루만에 760건 3 |
세우실 |
2013/05/25 |
1,445 |
| 258288 |
만능양념장의 간장이 진간장인가요? 조선간강인가요? 2 |
진간장 |
2013/05/25 |
1,782 |
| 258287 |
생리때 배에 가스많이차고 더부룩한건 왜그럴까요?? 3 |
.. |
2013/05/25 |
23,857 |
| 258286 |
유효기간 지난 정x장 홍삼파우치 다른곳에 쓸모는 없을까요? 2 |
에고... |
2013/05/25 |
2,173 |
| 258285 |
혹시 성적인 결함 때문에 군면제가 될 수도 있어요? 5 |
.... |
2013/05/25 |
1,754 |
| 258284 |
롯데아이몰이나 현대몰에서 김치냉장고 사신분들 계세요? 3 |
수현이네 |
2013/05/25 |
1,355 |
| 258283 |
플라스틱 조각을 먹었으면 병원가야할까요? 9 |
급합니다 |
2013/05/25 |
11,559 |
| 258282 |
(초등학교 선택 고민) 널널한 학교 vs. 공부 좀 시키는 학교.. 3 |
... |
2013/05/25 |
1,826 |
| 258281 |
손가락뼈가 아프셨던분들~! |
질문 |
2013/05/25 |
2,005 |
| 258280 |
일본 사시는 분들.. 간호사 대우 좋나요? 2 |
ㅠㅠ |
2013/05/25 |
4,735 |
| 258279 |
이제 퇴근하려고요,,, 2 |
토요일 |
2013/05/25 |
833 |
| 258278 |
4500대출에 월이자가 30이면 16 |
계산울렁증 |
2013/05/25 |
3,555 |
| 258277 |
어제 남친이랑 싸웠는데요 11 |
해결사 |
2013/05/25 |
2,852 |
| 258276 |
새 아파트 중도금대출.. 전세 4 |
전세 |
2013/05/25 |
2,175 |
| 258275 |
먹고살기들 힘드시죠? 1 |
.. |
2013/05/25 |
1,228 |
| 258274 |
레이지보이 리클라이너.. 롯데백화점에서 샀는데 가품같아요 2 |
레이지보이 |
2013/05/25 |
13,334 |
| 258273 |
고기안먹는 사람의 상추쌈 33 |
너머 |
2013/05/25 |
10,155 |
| 258272 |
고3아들,, 님들 담임쌤도 이러하시나요? 13 |
oii |
2013/05/25 |
3,353 |
| 258271 |
밑에 실외기 질문한 사람인데요. 만약 실외기가 추락하여 사고 6 |
.. |
2013/05/25 |
2,261 |
| 258270 |
장어탕먹고 땀을 엄청 흘리는데 왜 그런가요? |
겨울 |
2013/05/25 |
748 |
| 258269 |
(급질)혹시 동대문이나 명동에 동물잠옷 파는 곳 있나요? 2 |
독수리오남매.. |
2013/05/25 |
6,752 |
| 258268 |
자반증이라고 아시나요? 5 |
.. |
2013/05/25 |
3,961 |
| 258267 |
눈썹 반영구 하고 싶은데요..? 5 |
루루 |
2013/05/25 |
1,852 |
| 258266 |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 보세요?? 2 |
김구라 |
2013/05/25 |
1,532 |
| 258265 |
아파서 다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16 |
사람의심리 |
2013/05/25 |
3,3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