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4177 |
내곡동 사저 땅 국유지 됐다…11억2천만원에 매입 7 |
세우실 |
2012/10/11 |
1,779 |
| 164176 |
앞으론 정말 이런 추접한일은 없어야됩니다.. 1 |
.. |
2012/10/11 |
1,588 |
| 164175 |
성형이랑 개명이 인생에 영향을 얼마나 줄까요? 3 |
사주 |
2012/10/11 |
5,263 |
| 164174 |
이명박의 표적수사를 욕하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9 |
... |
2012/10/11 |
1,330 |
| 164173 |
서울시, '의무휴업 위반' 코스트코 점검해 41건 적발 15 |
샬랄라 |
2012/10/11 |
2,049 |
| 164172 |
생애 최초의 도토리묵 18 |
묵만들기 |
2012/10/11 |
3,292 |
| 164171 |
엄마가 아프세요 6 |
... |
2012/10/11 |
1,641 |
| 164170 |
60세에 은퇴해서 100살까지 산다면 노후자금은 얼마가 있어야 .. 8 |
dma |
2012/10/11 |
6,125 |
| 164169 |
베이컨+에그 샌드위치에 사과쨈? 딸기쨈? 9 |
.. |
2012/10/11 |
2,387 |
| 164168 |
요즘 인삼이 왤케 비싸요? 2 |
너무비싸요 |
2012/10/11 |
1,428 |
| 164167 |
그럼 노무현이도 누가 뇌물 먹으랬나요? 17 |
... |
2012/10/11 |
2,327 |
| 164166 |
이불로도 쓸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 |
아크릴담요?.. |
2012/10/11 |
1,598 |
| 164165 |
배도라지즙 만들고난 건더기는 버리시나요? 1 |
어리수리 |
2012/10/11 |
1,752 |
| 164164 |
문채원 참 이쁘지 않나요? 24 |
.. |
2012/10/11 |
6,549 |
| 164163 |
돈 띠어먹은 사람-핸드폰번호만으로 찾을수 있나?? 3 |
양심 |
2012/10/11 |
1,683 |
| 164162 |
텝스?토플?수능 3 |
고교영어 |
2012/10/11 |
2,328 |
| 164161 |
홈플러스 인터넷 쇼핑몰 5천원 할인 쿠폰 1 |
mikee |
2012/10/11 |
2,084 |
| 164160 |
두 남녀 소개를 시켜주자니 망설여져요 1 |
사과 |
2012/10/11 |
1,776 |
| 164159 |
(경주)황남빵이라고 아세요??? 23 |
뭐니 |
2012/10/11 |
4,516 |
| 164158 |
무소속 대통령 걱정 마세요 10 |
추억만이 |
2012/10/11 |
1,750 |
| 164157 |
어제 오후에 약을 한알 삼켰는데 그게 가슴팍에 걸린 느낌이에요... 6 |
알약 |
2012/10/11 |
2,176 |
| 164156 |
담배 연기는 다른 집으로도 가요. 2 |
층간소음 글.. |
2012/10/11 |
1,463 |
| 164155 |
유니스트 면접보려갑니다 숙박 추천부탁드려요 2 |
우리동네마법.. |
2012/10/11 |
3,142 |
| 164154 |
싸이나온 예능 프로 알려주세요~ 3 |
아이비 |
2012/10/11 |
974 |
| 164153 |
시부모님 모시고 당일코스로 다녀 올 여행지 좀 추천 바랍니다.... 2 |
가을단풍 |
2012/10/11 |
1,6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