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9535 |
중등수학 쎈 c단계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기본기를 다시 다져야.. 7 |
알려주세요... |
2012/11/20 |
2,447 |
| 179534 |
지하철에서 핀셋으로 코털뽑기, 눈썹찝어올리기, 껌 딱딱20분 씹.. 2 |
왜 이러는지.. |
2012/11/20 |
929 |
| 179533 |
지금 50대가 경제적으로 제일 풍요한 세대인가요? 7 |
아자아자 |
2012/11/20 |
1,855 |
| 179532 |
어찌되었건간에 대선 날짜는 다가오고... |
.. |
2012/11/20 |
521 |
| 179531 |
드라마의 제왕 6 |
.. |
2012/11/20 |
2,147 |
| 179530 |
11월 20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세우실 |
2012/11/20 |
564 |
| 179529 |
싱크대쪽에서 보일러 에어 빼는 것 가르쳐 주세요.. 7 |
에어빼기 |
2012/11/20 |
11,749 |
| 179528 |
캐시미어, 알파카 같은 종류의 코트가 꼭 있어야 하나요?? 5 |
겨울 |
2012/11/20 |
3,272 |
| 179527 |
어제 힐링캠프 이승엽편 보셨나요? 아내 이송정씨 예쁘네요. ^^.. 7 |
규민마암 |
2012/11/20 |
4,645 |
| 179526 |
안철수 후보는 글로벌하고 세련된사람이라 10 |
... |
2012/11/20 |
1,027 |
| 179525 |
애들방 조명 골라주세요~~~ |
햇살 |
2012/11/20 |
751 |
| 179524 |
원액기, 쥬서기, 녹즙기.. 제품 추천 해주세요~ 2 |
과일즙 |
2012/11/20 |
1,354 |
| 179523 |
싸이코패스 남자의 살인 1 |
... |
2012/11/20 |
1,210 |
| 179522 |
설화수는 어디서 구입하는게 경제적일까요? 3 |
어디서 |
2012/11/20 |
1,944 |
| 179521 |
아침마당 김혜영씨.. 10 |
... |
2012/11/20 |
5,325 |
| 179520 |
흰머리는 헤어코팅 소용없나요? 6 |
염색 |
2012/11/20 |
4,257 |
| 179519 |
절임배추와 시판되는 김장김치중 고민중... 6 |
고민중..... |
2012/11/20 |
1,115 |
| 179518 |
영어 기초 한개 질문드려요 ㅠㅠ 1 |
gg |
2012/11/20 |
592 |
| 179517 |
겨울에 손끝 잘 갈라지시는분 어떻게 하세요?: 10 |
ㅇㅇ |
2012/11/20 |
2,372 |
| 179516 |
정말 아이들(학생) 아침에 안깨우세요? 19 |
멘붕 |
2012/11/20 |
2,539 |
| 179515 |
중등딸아이 기모속바지 사줄까요? 13 |
두아이맘 |
2012/11/20 |
1,936 |
| 179514 |
여기는 한번 글써서 올리면 수정이 안되나요? 2 |
미소 |
2012/11/20 |
499 |
| 179513 |
(급) 마사지샵 환불해줄까요? 2 |
급질 |
2012/11/20 |
1,902 |
| 179512 |
조선이 말한 통큰 양보 없었다는 말의 모순 3 |
... |
2012/11/20 |
625 |
| 179511 |
왜 시월드는 그리 전화에 집착하는지요?/ 12 |
전화 |
2012/11/20 |
2,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