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2207 |
12남매 보고 있는데 다복하니 좋아보여요. 11 |
ㅎㅎ |
2012/11/02 |
2,876 |
| 172206 |
서초구 잠원동, 여중 여고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요? 2 |
... |
2012/11/02 |
1,531 |
| 172205 |
교회가 소개팅을 미끼로 홍보물을? |
샬랄라 |
2012/11/02 |
676 |
| 172204 |
상조 화환 |
문자광고 |
2012/11/02 |
780 |
| 172203 |
소고기 안심조리법요... |
888 |
2012/11/02 |
460 |
| 172202 |
이대나와서 중학교교사한다면... 39 |
직업 |
2012/11/02 |
10,019 |
| 172201 |
단일화는 문재인으로 되거나 안되거나 입니다. 3 |
이미나온답 |
2012/11/02 |
975 |
| 172200 |
어떻게하지? 어떡하지?? 뭐가 맞아요? 2 |
어려워 |
2012/11/02 |
733 |
| 172199 |
짧은커트머리가 잘 어울리는 얼굴 6 |
고민 |
2012/11/02 |
2,898 |
| 172198 |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 없던 피로도 생기지 않나요 ? |
..... |
2012/11/02 |
315 |
| 172197 |
카톡으로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9 |
답답한세상 |
2012/11/02 |
8,582 |
| 172196 |
평생 바람 안 피는 남자의 외모 13 |
헤이 |
2012/11/02 |
4,434 |
| 172195 |
초등학교 4학년을 4시간동안 붙잡아놓고 영어 암기 시킨 엄마.... 14 |
........ |
2012/11/02 |
2,533 |
| 172194 |
직장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양성 +1이 나왔어요. 어뜩해요? 7 |
ㅠㅠ |
2012/11/02 |
9,856 |
| 172193 |
알라딘 매입불가가 많이나와요 |
책 |
2012/11/02 |
7,746 |
| 172192 |
개인연금저축 12 |
.. |
2012/11/02 |
2,259 |
| 172191 |
김한길 "李·朴 퇴진해야 文·安 단일화 주도 29 |
little.. |
2012/11/02 |
1,602 |
| 172190 |
울아가가 어린이집에서 큰혹이 나서 왔어요 3 |
아기엄마 |
2012/11/02 |
677 |
| 172189 |
마나스부츠에 꽂혀서 6 |
... |
2012/11/02 |
1,825 |
| 172188 |
아줌마 고마워요~~^^ 1 |
괌여행 |
2012/11/02 |
573 |
| 172187 |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2일(금) 일정 |
세우실 |
2012/11/02 |
679 |
| 172186 |
핫팩 4 |
나니아2 |
2012/11/02 |
885 |
| 172185 |
40대 중반 헤어스타일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7 |
헤어스탈 |
2012/11/02 |
17,084 |
| 172184 |
초4 카스토리글 보니 잼있네요 5 |
.. |
2012/11/02 |
1,317 |
| 172183 |
국내국제고를 졸업하면 국내대학 가기가 힘든가요? 5 |
국제고 |
2012/11/02 |
2,5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