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175021 |
광주에 맛있는 거 뭐 있나요? ㅎㅎ 4 |
Cantab.. |
2012/11/09 |
1,155 |
175020 |
갑상선 세침 검사 관련~! 5 |
아휴 |
2012/11/09 |
2,269 |
175019 |
시누가 남편명의 통장 만들어 달라는데 2 |
통장명의 |
2012/11/09 |
1,894 |
175018 |
날씨는 좋았는데.. ㅠㅠ |
중독 |
2012/11/09 |
614 |
175017 |
저녁에 남산 가면 주차는 어디에. 1 |
oldlee.. |
2012/11/09 |
1,257 |
175016 |
연금 보험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은거 아닌가요? 6 |
보험 |
2012/11/09 |
1,561 |
175015 |
열흘후에 둘째 출산하는데 첫째가 입원해야할 것 같아요. 15 |
돌돌엄마 |
2012/11/09 |
2,311 |
175014 |
오늘은 웬지~ 치킨이 떙기는데.. 추천좀요.. 5 |
xx |
2012/11/09 |
2,093 |
175013 |
저도 워커 사고 싶어요 1 |
예쁘고 편한.. |
2012/11/09 |
833 |
175012 |
고3 엄마 계신가요? (수능성적 문의) 11 |
ㅇㅇ |
2012/11/09 |
3,051 |
175011 |
가이타이너 스테인레스 |
영이네 |
2012/11/09 |
822 |
175010 |
딸이 군만두 좋아하는데..맛있는 군만두.. 24 |
.. |
2012/11/09 |
3,531 |
175009 |
검은콩 뻥튀기 (서리태) 온라인 구매할 곳 추천 좀 해주세요~ 1 |
선배님들 |
2012/11/09 |
836 |
175008 |
배꼽잡는 동영상 보고 싶어요. 2 |
... |
2012/11/09 |
876 |
175007 |
휴~~~~~~~ |
ㅠㅠ |
2012/11/09 |
564 |
175006 |
눈이 계속 아픈데 왜 이럴까요? 7 |
ㅇㅇ |
2012/11/09 |
2,738 |
175005 |
딸이 불안해한데 어디 병원에.... 8 |
병원 |
2012/11/09 |
2,733 |
175004 |
갤럭시3 3g 모델 34000원 30개월약정 괜찮은건가요? 5 |
스마트폰 |
2012/11/09 |
1,612 |
175003 |
시중판매하는 가정용 커피머신들 순 엉터리에요.. 9 |
VvvvV |
2012/11/09 |
4,336 |
175002 |
현대 기아차 미국에서 더 큰거 터졌네요 - 엔진폭발 가능성 |
나똥차몰아 |
2012/11/09 |
1,855 |
175001 |
시어머니의 전화. 18 |
어휴 |
2012/11/09 |
6,127 |
175000 |
국민감시단에서 박원순시장 아들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했네요. 4 |
제2의강용석.. |
2012/11/09 |
938 |
174999 |
수도권에서 압구정까지 출근..어디가 좋을까요? 3 |
.. |
2012/11/09 |
680 |
174998 |
지마켓소셜쇼핑 11%쿠폰 받아가세용 |
릴리리 |
2012/11/09 |
628 |
174997 |
드디어 문재인 처마게이트 터질 모양입니다. 15 |
.. |
2012/11/09 |
4,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