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174986 |
독고영재.. 선플과 나눔이란 곳의 총재랍니다. 17 |
미친 삐리.. |
2012/11/09 |
2,520 |
174985 |
일산 오피스텔 거주하기 어떤가요? 4 |
... |
2012/11/09 |
2,007 |
174984 |
서강대 공대와 중앙대 공대 3 |
재수생엄마 |
2012/11/09 |
3,924 |
174983 |
집에서 복사하거나 펙스 쓸 일 있으면 어디가면 되죠? 13 |
........ |
2012/11/09 |
1,753 |
174982 |
옥션 도미노피자 사신분 계신가요? 1 |
꽃밭 |
2012/11/09 |
883 |
174981 |
강남역 주변에 음식점 추천 부탁해요... 1 |
분당댁 |
2012/11/09 |
897 |
174980 |
이마트 led tv 사용해보신분 어떠한가요? 2 |
시골 |
2012/11/09 |
1,388 |
174979 |
코다리 열마리를 어디다 쓰지요....ㅜㅜ 6 |
코다리의 한.. |
2012/11/09 |
1,411 |
174978 |
다음주에 산호세로 출장 간다는데, 뭘 챙겨줘야 하죠? 3 |
아기엄마 |
2012/11/09 |
1,058 |
174977 |
갑상선암 수술 6 |
mesa |
2012/11/09 |
1,752 |
174976 |
오르비스 고객센터 너무 좋네요. 2 |
이혜영 |
2012/11/09 |
1,016 |
174975 |
2012년마지막수업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추가모집(오늘마감) |
조종희 |
2012/11/09 |
624 |
174974 |
왜 한국사람들은 당뇨가 많나요? 10 |
애엄마 |
2012/11/09 |
4,044 |
174973 |
치킨 얼마나 자주 드세요? 5 |
닭강정 |
2012/11/09 |
2,282 |
174972 |
istyle이라는 쇼핑몰에서 할인 많이 하는데요~ 3 |
jcb그랜드.. |
2012/11/09 |
1,073 |
174971 |
제가 알뜰하지 못한걸까요? 12 |
흠 |
2012/11/09 |
2,790 |
174970 |
밑에 귀한 아들가진 어머님보니 생각나는 사람... 24 |
생각난다 |
2012/11/09 |
4,002 |
174969 |
특검대단..'내곡동 특검' BBK 특검 수사자료 조사 검토 1 |
.. |
2012/11/09 |
845 |
174968 |
열이 살살 오르고 몸살기가 있는데요. 2 |
내과 |
2012/11/09 |
939 |
174967 |
피쳐폰도 쓸 만 하네요 |
내 폰도 거.. |
2012/11/09 |
1,141 |
174966 |
일본 극우파 미국신문에 ‘위안부 모욕’ 광고 1 |
샬랄라 |
2012/11/09 |
605 |
174965 |
빠른생일이신분들.. 19 |
Dan |
2012/11/09 |
1,932 |
174964 |
옷값 너무 비싸요. ㅠㅠ 6 |
비싸다 |
2012/11/09 |
3,215 |
174963 |
대를 잇는다는 것... 아직 한국에선 그렇게 중요한가요?? 6 |
삐리리 |
2012/11/09 |
1,591 |
174962 |
솔직히 성형에 대해서 까고 싶고 말하고 싶고한거.. 15 |
@@ |
2012/11/09 |
2,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