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ㅠㅠ 조회수 : 1,106
작성일 : 2012-10-10 17:09:56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457 | 다른 아기들을 너무 좋아하는 아기... 어린이집 같은데 보내야 .. 5 | 우왕 | 2012/10/15 | 920 |
| 164456 | 초등전집 추천해주세요~~ 7 | .. | 2012/10/15 | 1,188 |
| 164455 | 온수매트 전기세 많이 안나올까요? 2 | 숙면 | 2012/10/15 | 4,135 |
| 164454 | 외국인 신부 | ... | 2012/10/15 | 698 |
| 164453 | 19금) 근데 여자들도 남자 5 | ... | 2012/10/15 | 6,058 |
| 164452 | 클래식 무료로 다운로드 5 | 딸사랑바보맘.. | 2012/10/15 | 1,061 |
| 164451 | 제주도감귤농사 수입이 얼마나될까요? 3 | 살고싶은제주.. | 2012/10/15 | 3,405 |
| 164450 | 한살림죽염쓰는데 자꾸 알갱이처럼 굳어요 2 | 죽염 | 2012/10/15 | 1,132 |
| 164449 | 아들녀석들....보시는 분질문이요.| 4 | 아들녀석들 | 2012/10/15 | 938 |
| 164448 | 외동자녀 두신분들께 질문!! 29 | dgd | 2012/10/15 | 4,345 |
| 164447 | 비싼 호박고구마는 받자마자도 맛 있나요? 4 | 음 | 2012/10/15 | 1,115 |
| 164446 |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5 | 사별 | 2012/10/15 | 968 |
| 164445 | 남기춘 “정수장학회, 총 있으면 옛날처럼 뺏어오면 되는데” 2 | 세우실 | 2012/10/15 | 584 |
| 164444 | 언제쯤이면 공주풍옷을 싫어할까요?.. 14 | ㅜㅍㅍ | 2012/10/15 | 1,825 |
| 164443 | 사과안하는 남편..죽고싶을만큼 괴롭습니다 9 | .. | 2012/10/15 | 3,394 |
| 164442 | 마인아울렛 옷 백화점 마인매장서 수선 받아주나요? 5 | 마인 | 2012/10/15 | 1,938 |
| 164441 | 수신만 되는 스마트폰... | 투덜이스머프.. | 2012/10/15 | 1,123 |
| 164440 | 전라로 탕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있다면(펌) 3 | ... | 2012/10/15 | 1,725 |
| 164439 | 관계후 2주면 임신테스트 정확한가요??? 3 | 다행이다 | 2012/10/15 | 9,216 |
| 164438 | 프로메테우스에서요 (스포주의) 2 | .. | 2012/10/15 | 1,081 |
| 164437 | 개포동 신데렐라 미용실 없어졌나요? 3 | 미시 | 2012/10/15 | 1,451 |
| 164436 | 오늘 인간극장 할머니들..정규교육 인가요? 7 | .. | 2012/10/15 | 1,723 |
| 164435 | 루미큐브 게임방법 ㅜ ㅜ 4 | 게임못하는여.. | 2012/10/15 | 921 |
| 164434 | 노환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증세가 어떤게 있을까요? 15 | 조만간 | 2012/10/15 | 58,369 |
| 164433 | 서울시민 이제 안심하고 택시타겠네요 10 | 웬일 | 2012/10/15 | 2,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