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93211 |
********MBC게시판 모조리 삭제******** 15 |
anycoo.. |
2012/12/18 |
4,859 |
| 193210 |
친구 친정엄마 1표 획득/ 굿판 얘기가 진짜 먹히네요 4 |
1219 |
2012/12/18 |
1,617 |
| 193209 |
김정남 사실이라면 왜 그런 자충수를... 8 |
새머리 |
2012/12/18 |
2,901 |
| 193208 |
김정남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발표한답니다. 5 |
ㅠㄷㄷㄹ |
2012/12/18 |
3,005 |
| 193207 |
김정남 특종으로 북풍 만들기- 동네카페에 미리 알립시다. 5 |
새 날 |
2012/12/18 |
1,348 |
| 193206 |
김정남은 외국 떠돌면서 권력순위 밀려난 사람 아니예요? 7 |
근데 |
2012/12/18 |
1,891 |
| 193205 |
MBC 게시판 현재 모습. 엠팍 펌.. 12 |
.. |
2012/12/18 |
4,208 |
| 193204 |
검색어 나꼼수김정남 요게 1위네요 다시 휘리릭~~~~~ 11 |
바쁘다바뻐 |
2012/12/18 |
1,849 |
| 193203 |
일베, 표창원 전 교수 중3딸 스토킹 모의 11 |
참맛 |
2012/12/18 |
3,177 |
| 193202 |
큰 사고를 당한 친구 가족을 보고, 투표 해요. 5 |
아스 |
2012/12/18 |
1,514 |
| 193201 |
이상호 기자 트윗 3보!!! 12 |
deb |
2012/12/18 |
3,901 |
| 193200 |
까페가서 글하나 쓰고 왔어요~ 1 |
방금 |
2012/12/18 |
644 |
| 193199 |
박근혜의 새마음 운동 기억하세요? 6 |
베타 |
2012/12/18 |
3,394 |
| 193198 |
헤어브러쉬와 청소솔에 묻은 머리카락 어찌 제거 하나요? 9 |
헤어 브러쉬.. |
2012/12/18 |
4,300 |
| 193197 |
주 진우 기자 트읫 2 15 |
그냥 |
2012/12/18 |
3,531 |
| 193196 |
살을 내 주고 뼈를 치다 (우리 아버지 박근혜 한 표 거두기 작.. 5 |
에휴 |
2012/12/18 |
1,422 |
| 193195 |
제가 40대인데... 40대가 반공프레임에 갖혀있나요? 5 |
,. |
2012/12/18 |
1,476 |
| 193194 |
주진우 트윗 12 |
사격 |
2012/12/18 |
2,938 |
| 193193 |
이상호 기자 트윗 2보!!! 56 |
deb |
2012/12/18 |
8,447 |
| 193192 |
방금 알바가 갔다간 흔적이에요 21 |
긍정최고 |
2012/12/18 |
2,136 |
| 193191 |
간절하게 바라면 이루어주신다 ~신에게 빌고또비네요 3 |
제발 |
2012/12/18 |
606 |
| 193190 |
드디어 북풍공작이 마지막카드였군요. 5 |
외침2 |
2012/12/18 |
1,515 |
| 193189 |
울분이 터지네요. 감히 정말로 실행할 거라곤.. 아무리 나꼼수라.. 3 |
deb |
2012/12/18 |
1,561 |
| 193188 |
오늘 안철수 봤는데 정말 핸섬하더군요 4 |
ㅋㅋ |
2012/12/18 |
1,617 |
| 193187 |
이상호 트윗 사실이면... 이런 방법으로 13 |
하오하오 |
2012/12/18 |
3,6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