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외 사업자에게 혈세로 지원해주는 국가보조금 규모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간 15조원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복지사업인데요, 민간사업자한테 한번 지원 시작한 이상 중간에 끊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하더군요. 내년에만 무려 47조8000억원이 보조사업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재원을 충당할 길이 많지 않죠.. 그렇다고 재정적자를 늘리면 안그래도 위험수위인데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구요. 이래저래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