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단속보다 미성년자라도 합의하에 성관계 할 경우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야동 단속이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보이는 것이

교복을 입은 성인이 출현한 동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하자 하면서

미성년자라도 13살이상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경우는 나두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미성년자들 걱정을 했다면 야동단속도 해야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성인이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것도 처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것이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와 성관계 맺는 진짜 현실적인 문제는 나두고

성인이 교복입고 출연한 야동은 단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신미약한 미성년자와 성관계 맺다가 걸린 노인네들의 변명이 합의하에 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같은 경우 야동도 단속하지만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미성년자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합의하에 했다고 하면 처벌 안함
그런데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합의하에 촬영하는 건 처벌함
둘다 처벌해야 하는 데 더 중한 건 나두고....

[.........]

미성년자, 결혼도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요.
물론 사실혼도 가능하구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ㅇㅇ]

미성년자라도 만 16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하에 결혼(혼인신고)도 할수 있는 나이에요.
합의된 성관계 자체는 처벌할수 없겠죠 법적으로는..
윤리적으론 지탄 받겠지만요..
법적으로 처벌하는것과 윤리적으로 문제있는것과는 다릅니다.
강간이 문제지 서로 원해서 하는 관계는 법적으로는 처벌할수 없을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미성년자들끼리의 성관계도 많아요.. 성인과 성관계 하는것만 처벌할순 없지요.
대신 윤락은 처벌하잖아요. 성인이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윤락하면 처벌이 더 무거울겁니다.

[.....]

위에 님들
민법 개정되서 남녀 동일하게 18세이상이랍니다. 이전에는 여자 16세 남자 18세였죠.(부모동의하에)

그리고 성관계는 13세이상 합의하에 합법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결혼할 나이인 18세만 되도 뭐라고 안합니다.

[원글님]

법적으로 결혼의사를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나이와
성관계에서 스스로 합의가 가능한 나이를 법에서 다르게 보는 겁니다.
15세 정도 나이가 성관계에 대한 자각과 합의가 불가능한 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끼리 성관계 가지면 둘다 처벌해야 합니까?

[.....]

112.223님 우리는 15세가 아니라 13세 이상입니다. 13세 정도면 어느정도인지 아시지 않나요?
13세라고 적었는 데 왜 15세 이야기를 하는 지....

그리고 성장 빠르다는 유럽이나 미국도 16~18세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낮습니다.

[원글님]

그럼 그 법적인 나이가 너무 낮으니 높이자고 애초에 쓰셨어야죠.

[ㅇㅇ]

아 민법이 개정됐군요. 그건 몰랐네요 .
그럼 만 18세도 미성년자 아닌가요? 만 20세 미만인데?
그리고 미성년자들끼리의 성관계는 처벌 않고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관계만 처벌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 글이 그렇게 안보이나요?

야동에서는 교복만 입어도 처벌한다면서 미성년자와 성행위는 13세이상에서 합법이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동 단속이라는 것이 미성년자 걱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하려면 미성년자 합의하 성행위 나이도 더 높여야 하는 건데 그건 나두고 야동만 단속한다니 이상하다는 겁니다.

[.....]

211.237님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강간을 하더라도 합의했다고 하면 풀어주는 나라니 뭐라 할 것도 없고

외국 같은 경우는 나이많은 미성년자가 처벌됩니다. 특히 나이차이가 심할 수록 처벌이 중해진다고 하더군요.
이건 성년과 미성년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헐]

원글님 말씀이 맞습니다
13세가 뭡니까? 어이없는 법입니다
왜 아직 안고쳐지는 원...

[.....]

그런데 112.223님이나 211.237님은 13세라는 규정은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의사표현을 안하시네요.

[ㅇㅇ]

이게 왜 힘드냐면요.
미성년자끼리던 미성년자와 성인의 조합이던....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어느쪽에서 신고하겠어요?
당한게 아니고 서로 합의해서 한건데요. 이걸 밝혀내기가 쉬운일이 아닙니다.
신고하지도 않는데 무작정 처벌할수는 없겠죠..
외국은 그렇다고 하는데 어느쪽에서든 신고해야 처벌하겠지요..

[ㅇㅇ]

13세가 낮죠 그 나이면 애들인데 낮기야 낮죠.
저도 17세 딸아이 엄마에요. 제가 아무리 미성년자 성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만은
정서적인것과 법적인것은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세상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일반인에게 반정서적인것들 모두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데요..

[.....]

저도 이건 드라마로 본것이지만 미성년자가 짝사랑하는 성년인 대학원생 침대에 옷벗고 뛰어드니

알아차리고 도망을 가버리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가서 잘걸리는 법중에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 강간죄라고 하더군요.

211.237님 우리나라는 강간이 아직도 친고죄인가요? 성범죄는 친고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은 친고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

211.237님
그런식으로 성범죄를 고려하면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성범죄를 빠져나갈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합의하에 술먹어서 심신이 미약해서...

[이게]

왜 태클이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남자분이라는 댓글은 뭡니까 정말.

이게 원글님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정서를 법으로 무작정 끌어들이면,
나이차이 너무 많이 나는 결혼도 금지하라는 말 나옵니다.

지금 13세가 너무 낮다는 의견에는 동감이지만,
원글님이 논의의 중심을 못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ㅇㅇ]

원글님 ㅎㅎ
강간이 아니니까 문제죠. 강간은 미성년자일경우 당연가중처벌 될테고요.
나이를 초월해서 다 처벌 됩니다.
합의했다는게 문제에요..
서로 합의해서 했다는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겁니다.
저 뭐 다른글에도 많이 밝혔지만 (하긴 아무도 모르겠지만;;)
고1 외동딸 엄마에요. 저역시 미성년자가 성관계하는거 절대 용납못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내 감정이고 법으론 안되는거라는겁니다..

[.....]

112.223님이 생각하는 복잡한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그걸 다 고려해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처벌하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목사가 미성년자 성폭행해도 2년정도 형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유가 다 그래서 입니다.
그럴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은 미성년자 강간으로 처벌하는 데 우리나라는 여러 사정 다 봐주는 거죠.

[ㅇㅇ]

강간죄조차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됩니다.
왜냐면.. 누가 강간했는지 알수가 없으니깐요.
현행범이 아닌한 절도죄조차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안됩니다.
알아야 수사를 나가서 처벌하겠죠..

[.....]

211.237님 미국은 18세 이하이면 무조건 처벌 한다니까요.
무슨 처벌할 근거를 이야기 하시는 지 이해가 안갑니다.

[원글님]

그러니까 그 나이가 낮다는 데는 동감이라구요..

우리나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무조건 강간이 성립하는 나이)의 나이가 너무 낮다는 데는 동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복잡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더 놀라운데요.

예들 들어 중학생끼리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치면,

그것을 국가공권력이 어떻게 인지할 것이며,

굳이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불법 성관계로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정서와 도덕적 문제는 별론으로 하구요.

[.....]

211.237님 우리나라는 강간죄 친고죄라고 많이 비난받고 있고
판사나 교수 대법원조차도 "성폭력을 친고죄 규정하는 것은 폐지"해야한다고 한목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동딸 엄마 정말 맞습니까?

그리고 211.237님 바람과 달리 성범죄 친고죄는 곧 폐지될 겁니다.

[ㅇㅇ]

처벌을 하려고 해도 신고를 해야 처벌할거 아닙니까.. 누가 신고하죠?
서로 합의해서 관계해놓고 신고하나요?
그냥 미국 경찰이 저 미성년자와 성인이 관계했다는것을 저절로 알고 처벌할리도 없고요..
미성년자쪽에서 신고하면 성인을 처벌한다는건가요?
그정도면 나이만 어릴뿐 어린 꽃뱀쯤 되는거네요..

[원글님]

ㅇㅇ 님이 말하는 것은 친고죄의 여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ㅇㅇ]

구글 같은데 가서 아이피 검색해보세요
저 여기 워낙 댓글도 많이 달아서 아마 몇개쭈욱 나올껍니다. ㅎㅎ
고1 외동딸 엄마 맞습니다 저도 관심사가 아이들 공부인지라 제 댓글이 그쪽에 많거든요..
댓글마다 고1 딸엄마라고 많이 밝혔구요~

[.....]

고1 외동딸 자녀가 있으신 분이 미성년자 꽃뱀이라.... 허허 112.223님 친고죄 여부 맞는 것 같은 데요.
꽃뱀때문에 친고죄 반대하시는 것 같은 데 아닌가요?
혹시 꽃뱀에 당하신 가족이 있으신가요?

[원글님]

친고죄 문제가 아니라
처벌의 당위성과 국가 공권력의 개입 적정성 문제 아닙니까..

친고죄 폐지하면 꽃뱀이 오히려 없어지잖아요..합의가 불가능하니..;

[....]

112.223님

외국 같은 미성년자끼리 성행위시 기소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으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처벌될 가능성은 적다고 하네요.
왜냐면 이법 자체가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서 처벌까지 가지는 않는 다고 하네요.
저는 나이 많으면 미성년자라도 처벌 받을 줄 알고 댓글 달았는 데 실제 기소는 되지만 처벌은 안된다고 하니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 하면 기소유예(물론 기소유예는 기소도 안되지만 실제 범법행위는 인정되는 것이니)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112.223님 그점은 211.237님에게는 희소식이네요.

친고죄 폐지하면 합의가 불가능해서 꽃뱀이 오히려 없어진답니다. 211.237님

[원글님]

저는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준 나이는 낮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분명히 다시 말하죠)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반대입니다.
그것을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위에도 썼지만,
원글님이 정서적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과도하게 끌어드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외국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외국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제도가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

27.1.xxx.186님
서로 의견을 나누고 반대할 수 있어도
함부로 추측은 하지 마시죠..
원글님의 비약에 대해서 저도 비약으로 예를 든 거에요.

[.....]

112.223님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를 분명히 반대하시고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는 것도 반대하시는 것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어떻게 인정하시는 지 의문이네요.
나이가 낮든 높든 그것보다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국가가 개입하는 것 그자체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닌가요?

[ㅇㅇ]

원글님
미성년자라고 모든잘못된것을 다 덮어줄순 없어요.
미성년자 꽃뱀이라고 해도 잘못된건 잘못된겁니다.
꽃뱀을 쓰면서 혹시 이걸로 물고 늘어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만
저희딸이 만약에 누군가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걸 신고했다 하면
저는 저희딸에게 너가 한짓은 꽃뱀과 비슷하다라고 하고 제가 잘못
가르친 제 탓을 겁니다.
미성년자라고 다 모르는것도 아니고요.
초등학생들도 왕따에 물리적 폭행하면 경찰서 가는 세상입니다.
합의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것 미성년자들도 알아야 합니다.

[원글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어느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신체에 대한 판단과 소위 '합의'에 대한 주체적 자각이
불가능한 나이이니까요. 이 나이가 얼마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별개구요.
국가의 개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개입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구요.

어린 아이가 아무리 계약서에 자기 싸인을 했다고 해도
특정 나이 이전에는 언제든지 최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계속 '미성년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스스로 혼란스러운거 아니신가요?

여러 사안에 따라 기준이 되는 나이는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ㅇㅇ]

합의와 강제의 차이점을 왜 인식 못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

211.237님 친고죄 폐지되면 꽃뱀 없어진다는 112.223님 의견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꽃뱀이라 일반적인 경우 접하기 힘듭니다만 친고죄 폐지하면 없어진다니 다행이네요.

[.....]

112.223님
미성년자로만 언급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자기 신체에 대한 판단과 소위 '합의'에 대한 주체적 자각이 불가능한 연령대를
저는 대략 17~18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6세로 잡은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행위시 성인을 미성년자 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12.223님은 이런 외국의 사례가 과도한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원글님]

그건 그 나라의 법이 그러니 과도하니 뭐니 말할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 사회에 어울리는 기준이 정했겠지요.



계속 헛도는거 같으니 그만 하겠습니다.

[.....]

112.223님에게 동감되는 경우도 있네요.

그 사회에 어울리는 기준이라...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동감을 안할수가 없네요.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반대입니다."
"국가의 개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개입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구요"

댓글 달다보면 헛도는 댓글을 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솔직히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나 꽃뱀 이야기 나오니 이해가 안가기는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외국에서 미성년자끼리 성관계까지 처벌하는 줄 알았는 데 알고보니 법자체가 미성년자 보호개념이라 처벌까지는 안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죠.

그런데도 미성년자 성관계 처벌에 반대한다고 하니 좀 황당하더군요.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성관계 글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 물고늘어지는 것도 이해가 안되었고

자기가 댓글 단데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가 너무 어려서 높이는 데 동의한다면
더 이상 제글에 태클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나이 이상이면 현재든 미래든 합의하면 처벌받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본인의 생각은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댓글을 다니 혼돈이 올수 밖에요.

꽃뱀 거론한 분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본인이 외동딸을 키운다면

본인딸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릴때 꽃뱀일까봐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꽃뱀으로 오해를 당할까봐 걱정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미성년자와 성관계인데 꽃뱀걱정을 하면서 친고죄를 거론하시니 제가 혼돈이 오더군요.
정말 딸키우는 엄마 맞나 말이죠.
꽃뱀이라는 말이 남자 사이트에서는 종종 거론 됩니다. 본인들이 당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당했다면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딸키우는 엄마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꽃뱀 걱정을 하니 의심을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13세면 정말 어리죠. 빨리 자란다는 미국도 18세인데 우리가 13세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합의와 강제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있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감옥에 갈지 모르는 성범죄자들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대부분이 합의했다고 지ㄹ발광을 하는 겁니다.

[ㅇㅇ]

원글님도 참 답답하시네요.
제가 분명히 밝혔잖아요.
만약 제 딸이 자신의 의사로 합!의!해서!!! 성인인든 미성년자이든과 성관계를 했다면
그문제로 상대방을 신고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딸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릴때 꽃뱀일까봐 걱정하는게 아니고
꽃뱀으로 오해당할까봐 걱정을 하는게 아닙니다 참 말귀 어둡네요..
미성년자 성관계도 본인이 인식하고 본인이 하기로 했다면 더이상 상대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겁니다.
물론 강간이면 지구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겠지만..
내딸이 그러기로 합의해서 가진 성관계를 가지고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딸 엄마라해서 게다가 외동딸 엄마라 해서 이중적 잣대를 갖기 원하지 않습니다.
내 딸이 합!의!하에 어떤 성인과 성관계를 한후 신고를 한다면 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니가 한 짓은 꽃뱀이 하는 짓이다 내가 널 잘못가르쳤다며 제눈찔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휴 답답!!

또 이러면 님의 딸은 성관계 하시나요 이러겠지요 아놔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상대와 합의해서 한 성관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선 아직 논란이 없는거구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에 더 나이 많은 미성년자를 처벌한다거나..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성관계에서 서로 합의해서 성관계 한후 성인을 처벌하는것 둘다 쉬운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