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 조회수 : 1,258
작성일 : 2012-10-03 23:34:35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10.3 11:40 PM (27.1.xxx.77)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 2. ...
    '12.10.3 11:57 PM (180.228.xxx.117)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15 교통사고가 났는데 환자 대처법 알려주세요 2 교통사고 2012/10/14 1,617
167714 걸어서 출퇴근할 때 매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 2012/10/14 1,464
167713 손연재 미스터리한 외모 53 무보정 2012/10/14 19,878
167712 요새 국물멸치 중에 아무맛도 안 나는게 많네요. 왜 이럴까요 6 이게 뭔일 2012/10/14 2,350
167711 김무성, 文·安 정조준.."폐족 친노·아마추어 정권, .. 7 .. 2012/10/14 1,290
167710 상한 계란 버리는 법... 4 캔커피 2012/10/14 25,106
167709 국공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시는 부모님들.. 안심하십니까? 당당하게걷기.. 2012/10/14 1,786
167708 알부자님 긴급소환합니다 2 킬리만자로 2012/10/14 1,394
167707 내가 아는 제일 웃기는 애기해봐요 195 즐주말 2012/10/14 65,253
167706 껍질있는 은행이요~~ 5 어떻게 2012/10/14 1,290
167705 신월동에 사는데 왜 목동에 산다고 할까요? 46 촌사람 2012/10/14 11,678
167704 일산-동네빵집 추천해주세요! 6 하하 2012/10/14 3,240
167703 진정한 친구란? 넋두리 좀 할께요. 3 ... 2012/10/14 2,305
167702 심상정의 대선출마 선언에서 와닿지 않는 부분 4 !!! 2012/10/14 1,624
167701 인사 잘 하는 방법?? 1 인사 2012/10/14 1,109
167700 '골목상권 침해'라는 개념에 대해 6 ㅠㅠ 2012/10/14 1,493
167699 13년 사용한 통돌이 세탁기가 사망했는데 뭘로 살까요? 6 우거지된장좋.. 2012/10/14 2,468
167698 축의금이 없어지기도 해요 5 저번에 2012/10/14 2,200
167697 김충원의 미술교실 컴맹 2012/10/14 1,234
167696 호텔숙박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0 josua 2012/10/14 2,543
167695 제가 고정닉 쓰는이유 3 루나틱 2012/10/14 1,419
167694 安측, 文 '입당 제안' 사실상 거부…"각자 역할 충실.. 8 2012/10/14 1,647
167693 한방 피부치료 효과 있는거 같아요. 6 피부고민 2012/10/14 3,053
167692 제가 잔잔한4월님의 맆중 가장 찬성 못하는것은 9 루나틱 2012/10/14 1,581
167691 강아지 수제사료를 고양이한테 먹여도 될까요? 2 강아지와 고.. 2012/10/14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