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 조회수 : 853
작성일 : 2012-10-03 23:34:35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10.3 11:40 PM (27.1.xxx.77)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 2. ...
    '12.10.3 11:57 PM (180.228.xxx.117)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349 엄마와 성격적으로 안맞는분 계신가요? 6 ........ 2012/10/05 2,140
160348 동서에게 실수를 했는데 어쩌죠? 12 이슬을 머금.. 2012/10/05 4,080
160347 캔디팡 초대 카톡소리에 깬 잠이 다시 안오네요. ㅠ.ㅠ 5 미치겄네 2012/10/05 1,510
160346 남해여행 다녀오며 참 아름다운 논밭 보고 감탄했는데 1 구미 2012/10/05 1,301
160345 이젠 제이레노까지 직접 강남스타일 패러디 하네요. 2 rr 2012/10/05 1,503
160344 싸이 공연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요? 5 뒷북 2012/10/05 1,597
160343 동생이 출장이 잡혔는데... 1 구미 2012/10/05 906
160342 간만에 82쿡에 왔더니 역시나 일부 여자분들과 만나려면 8 루나틱 2012/10/05 1,785
160341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22 cute 2012/10/05 4,688
160340 애니팡에 주간순위 있잖아요 2 ㅇㅇ 2012/10/05 1,436
160339 녹용 먹음 살찌나요? 8 허약체질 2012/10/05 6,888
160338 광해하고 데이브하고 둘다 보신분들 계신가요? 3 루나틱 2012/10/05 1,504
160337 쌀벌레 생긴 쌀 먹어도 될까요? 7 찝찝 2012/10/05 7,650
160336 변영주감독 인터뷰 저는 너무 인상적이네요. 사건이 아닌 사람으로.. 2 .... .. 2012/10/05 2,263
160335 미국 North Carolina갈건데요. 비행기표 1월말꺼는 언.. N.C 2012/10/05 796
160334 어문구조가 같다는것은 크나큰 이점입니다 영어 vs 일본어 4 루나틱 2012/10/05 2,259
160333 싸이 시청공연왔다 버스 기다리는 중예요 6 2012/10/05 3,622
160332 애니팡 초대에 관한 질문인데요...답변 부탁드립니다 5 애니팡 2012/10/05 1,203
160331 논산훈련소 입소한 박태환..짧은 머리도 예쁘네요.. ㅇㅇ 2012/10/05 1,096
160330 이건 정말 써봐야돼..라는 화장품은? 722 잘하고싶당 2012/10/05 36,717
160329 [링크] 구미 불산가스 사고현장에 있던 소방관님 글입니다 8 바람이분다 2012/10/05 3,548
160328 엠팍 불쌍하군요 ㅎㅎㅎ 동아 찌라시 취급 받네요;; 3 루나틱 2012/10/05 1,476
160327 당 없는 안후보님 3 하늘아래서2.. 2012/10/05 859
160326 미국가는 항공권 구하기가 힘드네요ㅠ 7 ,. 2012/10/05 1,804
160325 코리아나 퍼펙트 매직젤 완전 단종된건가요? .. 2012/10/05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