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 조회수 : 849
작성일 : 2012-10-03 23:34:35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10.3 11:40 PM (27.1.xxx.77)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 2. ...
    '12.10.3 11:57 PM (180.228.xxx.117)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253 이용대 선수 최초 유포자 찾았다는 기사 12 궁금 2012/11/09 7,228
175252 딕펑스 오늘 잘하네요 ... 2012/11/09 817
175251 대추도 농약 치겠죠? 근데 씻어도 쪼글해서.. 6 ... 2012/11/09 3,377
175250 지금 채널A에서 먹거리 X-파일하는데... 8 새우젓 2012/11/09 3,815
175249 소고기 전 4 낼 만들거예.. 2012/11/09 1,033
175248 동굴에 들어가려는 남편 어떡해야하나요? 9 .. 2012/11/09 6,441
175247 수능 망친 후배님들께 고하는글.. 루나틱 2012/11/09 1,406
175246 아이 밑반찬 좀 추천해주세요...ㅜㅜ(아이디어 고갈이에요) 5 반찬고민 2012/11/09 1,959
175245 요즘 택배 많이 배달하는 시즌인가요? 4 택배 2012/11/09 882
175244 연극보고 왔는데 연극에도 바람잡이(?)가 있나요? 2 연극 2012/11/09 1,659
175243 근데 요즘 하도 유모차 비싸다고 난리니까요. 길에가면 이거 얼마.. 9 또 유모차 2012/11/09 1,718
175242 어부현종사이트가입했는데 4 로그인 2012/11/09 2,007
175241 혹시 명.청대의 정치관련 책 문의드립니다. 2 문의드립니다.. 2012/11/09 576
175240 수능 망치고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요(내용펑) 52 진홍주 2012/11/09 16,311
175239 인생의 목표 5 최강 2012/11/09 2,332
175238 장어 먹으면 체력보충 되나요?? 6 화이팅하자 2012/11/09 2,724
175237 부침가루대신 밀가루로만 부침개 어떻게하나요? 8 2012/11/09 55,352
175236 저도 오늘 빵터진 카톡글 엄마의 돌직구ㅋㅋ 1 엄마의돌직구.. 2012/11/09 4,120
175235 유방 초음파와 X선 촬영은 월경시작 전, 후 언제가 좋은가요? 10 ... 2012/11/09 11,328
175234 결혼식에 빨강 코트 입고 가면 좀 그런가요? 3 코트 2012/11/09 1,955
175233 울집 강아지의 미스테리 19 강아지 2012/11/09 4,111
175232 철분제는 빈혈있을때 꼭 먹어야하나요? 5 궁금해요^^.. 2012/11/09 2,695
175231 소설가들도, tv드라마를 볼까요? 안개꽃 2012/11/09 616
175230 박영선 의원 트윗 한마디가 정곡을 찌릅니다. 4 우리는 2012/11/09 2,392
175229 이승연과 100인의 여자에서 <장한 어머니>를 찾습니.. 이승연&10.. 2012/11/09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