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 조회수 : 793
작성일 : 2012-10-03 23:34:35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10.3 11:40 PM (27.1.xxx.77)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 2. ...
    '12.10.3 11:57 PM (180.228.xxx.117)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100 오늘 밤도 와인 병나발, 오늘은 Rumours Pink Mosc.. 3 와인 병나발.. 2012/10/06 1,223
161099 쇼파 선택해주세요. 2 결정장애 2012/10/06 1,250
161098 구미 불산때문에 쥐세끼와 새가 죽을 정도면.. 5 .. 2012/10/06 2,539
161097 아까 유영숙 환경부 장관 구미 방문 기사 없어졌나요? 7 심마니 2012/10/06 1,923
161096 감기 몸살에 수액 영양제 링거 효과가 있네요. 1 . 2012/10/06 45,946
161095 밑에 요즘 안후보 보면 속쓰린다는 글... 41 ... 2012/10/06 2,339
161094 영국 에딘버러에 2 영국 2012/10/06 1,237
161093 주부인 제이름으로 국민연금 들어도 좋은가요? 5 .... 2012/10/06 2,485
161092 전 벌써부터 속물이니 어찌해요 21 2012/10/06 7,761
161091 식품 브랜드 어디 좋아하세요?(보기 있어요) 50 .. 2012/10/06 5,956
161090 ebs 레이디호크해요. 21 2012/10/06 3,295
161089 급질))약사님이나 의사님 계시면 답변좀 해주세요 5 급질문 2012/10/06 1,237
161088 남철 남성남, 이상해 이상한, 이기동 서영춘 배삼룡 구봉서..... 20 건너 마을 .. 2012/10/06 7,877
161087 변호사 성공 보수 꼭 줘야 하나요? 5 .., 2012/10/06 4,236
161086 세탁조 전용세제 사용후... 궁금 2012/10/06 2,003
161085 박선숙 “안철수 당선가능성 51대49” 5 얼굴 2012/10/06 1,458
161084 팟캐스트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 2 현재 탑17.. 2012/10/06 2,478
161083 뷰티 블렌더 써보신분 블렌더 2012/10/06 1,701
161082 회 대부분 양식이죠? 7 청아한라일락.. 2012/10/06 1,428
161081 최요비 김막업 요리샘 넘 좋아요 (이분 요리 넘 맛나요) 11 .. 2012/10/06 6,329
161080 금반지 화이트골드로 도금가능할까요? 5 ... 2012/10/06 3,287
161079 아이가 친구들과 롯데월드에 간다고 하는데요 1 올레카드 2012/10/06 895
161078 최수종 하희라 x파일 진짤까요? 오늘 이야기가 많네요 24 항상봄날 2012/10/06 72,704
161077 安측 “단일화 물밑협상 없어… 당연히 완주” 12 안철수 2012/10/06 2,415
161076 스마트폰 자녀관리 어플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1 스마트폰 2012/10/06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