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 조회수 : 788
작성일 : 2012-10-03 23:34:35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10.3 11:40 PM (27.1.xxx.77)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 2. ...
    '12.10.3 11:57 PM (180.228.xxx.117)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352 아이들 핸폰 추천해주시겠어요? 스마트폰 해야하나요? 1 가을이좋아 2012/10/05 578
160351 아이 무슨 학원을 보내면 안맞고 들어올까요...??? 13 엄마 2012/10/05 2,389
160350 김밥 도시락 쌀때 표면에 기름 10 바르세요? 2012/10/05 1,962
160349 이마에 꿰맨 흉터 있으면 공군 못 되나요? 5 아들맘 2012/10/05 3,151
160348 판사 아들 글 중의 댓글 읽고 10 뜬구름 2012/10/05 3,896
160347 아끼는 시 한 자락 꺼내 보아요. 43 오이풀 2012/10/05 2,678
160346 으앙..너무좋아 눈물이 나요.. 5 탐도폐인 2012/10/05 2,281
160345 10월 5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1 세우실 2012/10/05 405
160344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6 Tranqu.. 2012/10/05 1,209
160343 알레르기때문에 코가 간질간질해서 너무괴로워요. 1 알레르기 2012/10/05 1,004
160342 와이파이공유기 5 질문 2012/10/05 1,254
160341 가을 감성... Adele 신곡입니다. 4 *^^* 2012/10/05 1,423
160340 초등 중학년 아이들 책가방.. 4 .. 2012/10/05 1,132
160339 우크라이나에 사시거나 근무로 체류해 보신분,, 2 우크라이나녀.. 2012/10/05 809
160338 왜 떡은 쉬고 빵은 안 쉴까요?? 17 2012/10/05 4,850
160337 저렴이화장품중에 요건 괜찮아..싶은건? 12 이번엔 2012/10/05 2,548
160336 고슴도치도 내새끼 털은 보드랍다지만 9 아무리 2012/10/05 1,352
160335 초등 저학년인데...중간고사 안봐도 될까요? 11 초등생 2012/10/05 1,689
160334 담보대출을 받았는데요. 담보가격이 떨어져서 대출금액보다 적어진경.. 8 ㅜ.ㅜ 2012/10/05 1,771
160333 스마트폰 4 메이 2012/10/05 888
160332 빌보드1위 26 마룬5 2012/10/05 11,608
160331 방금 핸드폰 잃어버렸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4 아지아지 2012/10/05 1,518
160330 남녀간의 호칭문제 7 ... 2012/10/05 1,395
160329 중국여행에서 잣 껍질째로 든 봉지가져왔는데 까는법.... 철관음.. 3 2012/10/05 1,908
160328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없앨 수 있을까요.. 9 속이 타네요.. 2012/10/05 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