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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분토한 곽노현교육감,-대법원의 인정머리없는 판결비난

기린 조회수 : 1,818
작성일 : 2012-09-28 22:59:25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형 집행에 앞서 작심한 듯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비난 발언을 거듭 쏟아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의 승복이 전혀 안 된다.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냉혈한이 아닌 이상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상대의 경제적 형편을 알았을 때 절대다수 국민이 저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곽노현(오른쪽)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기 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포옹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그는 또 "사후매수죄는 유례없는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사태를 반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전날 선고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해 "일반인 누구라도 이 조항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사전이든 사후든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이어 미리 준비해온 A4용지 2장 분량의 연설문을 읽으며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죄책감에 괴로웠다"면서 "공교육 혁신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대법원 판결은 이 흐름을 거스르는 무의미하고 측은한 역류에 불과하다"는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가 "여론재판" "정치적 고려의 산물" 등의 표현을 이어가자 지켜보던 시민들 뒤쪽에서는 "말을 가려서 하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청화 스님 등이 동행했으며 지지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발전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견을 마친 곽 전 교육감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지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곽노현은 석고대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 한때 소란이 일었다.

측근들과 점심식사를 한 곽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이 준비한 차량으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그는 트위터에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역사의 새 봄에 환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그는 검찰의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뒤 약 8개월 간 이어질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전날 대법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IP : 59.3.xxx.23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뎅
    '12.9.28 11:01 PM (180.228.xxx.32)

    이제 믿을건 헌재의 위헌 판결 뿐...우헝ㅠㅠ

  • 2. 77
    '12.9.28 11:11 PM (114.201.xxx.180)

    바뀌어야 한다 . 꼭

  • 3. 그런가요?
    '12.9.28 11:17 PM (112.163.xxx.141)

    남이 하면 범죄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라는격 이네요...

  • 4. 할말없다
    '12.9.28 11:17 PM (218.158.xxx.226)

    에효 이사람 정말 징하게 나오네요

  • 5. ..
    '12.9.28 11:22 PM (117.111.xxx.226)

    112.163 비유나 제대로 좀 하던가

  • 6. 정말
    '12.9.28 11:34 PM (118.37.xxx.199)

    곽교육감님 판결은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네요.

    대한민국이 막장 국가임을 입증하는 결과란 생각이 듭니다.

    세계 유래에 없는 '사후매수죄'까지 적용하며 유죄판결하고...

    웬지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켜드리지 못한것 같아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 7. 드라마틱한
    '12.9.28 11:42 PM (223.62.xxx.168)

    반전 기대하겠습니다.
    힘내시길~~~~~~

  • 8. 정말
    '12.9.28 11:42 PM (211.234.xxx.55)

    가슴 아파요.ㅜㅜ 꼭 대선에서 이겨야 하는데....

  • 9. 어이 없다
    '12.9.29 12:02 AM (168.154.xxx.35)

    판결자가 이상훈 대법관으로 예전에 정봉주 감옥에 넣은 사람이니 말 다했죠

    정권 바뀌면 이 사람부터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10. 태어나 누굴 도와줘봤어야!
    '12.9.29 12:04 AM (223.62.xxx.168)

    이해를 합죠 . 조건없이 요 대목 죽었다깨나도
    믿겨지지 않는다 할겁니다.

  • 11. 판결에
    '12.9.29 12:09 AM (14.52.xxx.59)

    인정이 개입될 사항은 아닌것 같네요
    그럼 제대로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던가,,법대 교수가 돈세탁한건 본인도 구린거 안거죠
    이건 쉴드 못 치겠어요

  • 12. 위의
    '12.9.29 12:32 AM (118.37.xxx.199)

    판결에님!

    쉴드라면 '사후매수죄'가 법원의 쉴드아닌가요???

  • 13. 그래도 공약을 지킨 교육감
    '12.9.29 1:44 AM (119.149.xxx.75)

    공정택보단 곽노현이 백배나아요.
    지 혼자 잘쳐먹고 살겠다고 똥물 뒤집어쓰고 살다 지저분한 뇌물죄로 깜빵간 공정택 교육감
    잊지 않고 있어요.

    곽노현의 죄는 그럼 뭔가요?
    이 머리아픈 시대에 죄라고 다 같은 죄가 아니죠.
    MB의 죄, 김재철의 죄, 현병철의 죄...
    그런 죄에 대해선 대체 어떤 생각들갖고 계시는지.

    적어도 곽노현이 교육감으로 있는 동안, 학교체벌금지 조항때문에
    우리 애 다니던 학교 , ** 교사, 교직 생활 내내 그 반 걸리면 엄마들이 마음졸이던 폭력교사
    그 분도마저 잠잠하게 최대한 말로 해결하려 애쓰더군요.
    학교폭력에 관한 조항들, 고민들 그래도 요 일이년새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습니다.
    무상급식 말할것도 없고. 초등의 경우 단원평가 기말고사 혼선도 있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점수매겨 올백 공개하는 중간 기말 시스템은 서울에선 많이 사라졌죠.
    이 또한 전 좋은 현상같습니다.

    대체 이런 사람이 왜 감옥에 들어가야되나요? 말도 안되는 법때문에

  • 14. ㅋㅋㅋ
    '12.9.29 10:06 AM (211.246.xxx.48)

    병심새끼 지랄한다
    선의라면 니 이름 통장으로 돈줘야지 어설픈
    돈세탁하냐 ㅋㅋ 3자명의로 분할 송금..그것도 공소시효 맞추어서 ㅋㅋㅋㅋ
    가서 병걸려 뒤져라 쓰레기야 ㅋㅋ
    개눈깔아

    위에 멍청한 아짐 하나가
    오바마 어쩌고 하는데
    경선포기하고 단일화 하고 뒷돈 주었냐?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ㅋㅋ


    저 새끼 반성도 모르니
    어서 35억 징수해라
    애비 남편 잘못둔 댓가
    치르는것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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