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안후보 부인 다운계약서 합법적 절세 주장

[미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25925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구입가격을 신고(세칭 다운계약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례는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음에도 당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절세`로 볼 수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해쳤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입법미비`이고 제도 자체의 문제로 납세자가 아닌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

그랬구나..다운 계약서 않한 사람은 바보들이었구나..ㅋㅋ

[미르]

아..님/ 다운계약을 안한 사람은 바보들이란 생각은 님의 생각이죠?

[오호]

납세자 연맹! 국가가 문제였구만.

[그러니까..]

절세 방법도 모르고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들은 바보들이란 말이지...

[그런데]

ytn 황태순이라는 작자는 그 건에 대해서 안철수후보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 큰 잘못이라고 떠드네요

[원글님!!]

바보인게 아니라 누구나 그리했습니다용. 심지어 전세도 그랬네요.
다 그렇게 하는데 굳이 박박 우기며 나는 더 써달라한 사람이 있긴했다면 그 사람 바보 맞아요.
원글님이 집을 안사보셔서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_-;;

[웃지요11]

납세자연맹은 그 논리를 진작에 좀 폈으면 지금 욕먹지 않을 수 있었을텐데요..
그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다운계약서 문제로 낙마할 땐, 앞장서서 개거품물더니 이제는 합법적 절세라구요?
에라이~ 믿을 놈들이 하나도 없네요. 끼리끼리 놀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