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로드, 이메일공유, 메신저공유, 카페공유 등 공유유포에 관련된건 요즘 집중단속이라 거의 다 잡힘
다운로드 등 소지죄는 조건부로 잡힘.
조건은 아청물음란물 소지죄일것.
그럼 아청물기준이 뭐냐?
파일 제목에 어린, 소녀, 고딩, 중딩, 초딩, 여고생
로리, **살(미성년자), 영계 등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아청물로 간주 -> 가장중요
성인남성 또는 여성이 교복을 입고 플레이한 경우도 아청물로간주
다운로드만 받은경우 성범죄전과자는 벌금, 초범은 기소유예.
아청음란물소지죄는 성범죄에 포함되서 걸릴시 경찰 포기해야할듯..
현재 아청물소지죄로 가장이슈되고 있는곳은 토렌트와 캡파일이라는 웹하드이고 토렌트는 유포가 동시에 되기때문에 아청물유포죄로 단속당한 반면
캡파일은 최근 일산서에서 아청물다운로드자 4000명의 명단을 확보해갔다는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요몇일동안 경찰에서 연락왔다는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아청물 다운로드에 대해 이번단속이 시작점이 된것인지 단순 실적채우기용으로 한ㄴ것인ㄴ지는 차후 지켜볼일.
허나 분명한점은 예전에 아청물다운받은적이 있다면 결코 안심하기 힘들어졌다는것, 어느웹하드를 조질줄모르니..
업로드는 최대 1년정도의 기간까지의 기록도 잡히고
다운로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람들을 보면 주로 7,8월달이었음. (지금도계속잡는중)
대한민국 남자들 대부분 성범죄자 되게 생겼음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야동 다운로드 처벌조건 알려드림;(펌)
... 조회수 : 4,701
작성일 : 2012-09-26 21:07:48
IP : 119.194.xxx.17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9.26 9:10 PM (119.194.xxx.178)펌글인데 이런 무식한 법을 발의한 넘이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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