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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달라지면 내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ㅇㄹㅇㅁㄹ 조회수 : 1,268
작성일 : 2012-09-23 22:48:26
쉽게 예를들어
우리 부부는 동내 버스역 근처에 고깃집을 해서 꽤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봅시다.
버스역이고 유동인구가 많으니 왠만큼 고기질 유지만 하면 
장사는 잘 되었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유지했습니다.

어느날 대기업 계열의 프렌차이즈 큰 식당들이 주변에 들어섰어요.
고깃집만 매일 가던 사람들이 그쪽 식당도 많이 가니 손님도 줄고 수입도 줄었습니다.
가보니까 대기업 자본력이라 그런지 
가격도 저렴한데 음식질도 좋고 안갈수가 없더라구요.
여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식당은 겨우 적자면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시장경제 원리죠.
그런데 정부가 대기업에는 특혜를 주고 중소상인들은 그런거 줘도 잘 모르니까.
몰래 대기업에는 전기세도 깎아주고 각종 세금도 적게 내게 해주고 대기업이 차린 음식점 앞으로는
교통신호도 바꿔주면서 많은걸 봐줬어요. 결과적으로 운영비가 적게들고 사람들이 가기도 좋으니까.
똑같은 수입을 유지하면서 싼값에 팔수가 있었고..
우리는 제값 다주면서 영업하니 경쟁이 될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접고 그 대기업 프렌차이즈 분점으로 계약을 했는데.
역시 정부기관들 (공정거래위원같은)이 대기업을 봐주다 보니.. 계약조건도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서 실컷 열심히 일해서 번것도 본사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서 다 가져가고 
딱 먹고살만큼만 남기고 대기업 회장님만 수조원씩 재산을 불리게 되버렸어요.
그 대기업 회장님은 또 다른 자회사를 만들어 다른사업을 그런식으로 해서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아들은 별 다른 치열한 노력없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게 되고
그런식으로 수많은 일반인들은 또 비슷한 전철을 걷거나 가난해졌습니다.

뭐 단적인 예죠...
단지 우리가 이런정부 저런정부 동일한 조건에서 어떻게 다를까
비교를 해볼수가 없으니 모르는것 뿐이구요.
실제로는 더 깊이 연관되어있어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하면 다 똑같다는건 다 똑같은게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것일뿐이에요.
IP : 222.112.xxx.13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장 노무현때
    '12.9.23 11:22 PM (58.179.xxx.233)

    설탕 밀가루 다 지금보다 훨씬 쌌죠.

    전기도 지금보다 쌌고.

    달러가 950원이었어요.

    엔화가 800원이었고요.

    일본과 동남아에 한국돈이 위력 있던 시절.

    원화가 높았어도 수출 잘 되고 무역흑자 차곡차곡 쌓였고요.

    삼성재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동을 조심했고요.

    다른게 없다는 사람들은 다 개구리거나

    물고기 기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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