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획기적 하우스 푸어대책 까발려 봅시다.

.. 조회수 : 3,020
작성일 : 2012-09-23 16:23:38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3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집의 일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도'의 도입은 중산층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위해 대출은 집주인이 하고, 이자만 세입자가 부담"

1)박 후보는 일단 전세가격 급등 관련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안이다. 즉,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고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또 은행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겠다는 '당근'이 제시됐다.

2)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박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란 거래가 끊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집 지분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이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방안으로 내놓았다.

3)그 밖에도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내놓았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이 대책은 철도부지의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IP : 118.32.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3 4:26 PM (118.32.xxx.220)

    1) 해결책은?
    집주인이 번거롭게 은행에 왔다 갔다 ..세입자가 은행에 이자를 안내면?

    2) 집주인의 동산이 은행에 담보 대출 되어있는것이 태판인데 (예를들어 은마은 가구동 평균 4억대출)
    그리고 그 평가를 시세로 하나여 아니면 감정가?

    3) 철도 부지위? 서울에서 노상지하철이 몇군데나 된다고
    그리고 지상지하철 지하화 요구도 드센데..

  • 2. ....
    '12.9.23 4:39 PM (175.125.xxx.63)

    전세값 더 오르겠네. ㅉ ㅂ

  • 3. 미쳤나
    '12.9.23 4:42 PM (182.212.xxx.131)

    니가 집주인이면 고작 그 혜택볼라고 니 짐 담보 잡겠나

  • 4. ..
    '12.9.23 4:43 PM (118.32.xxx.220)

    결국 미국에서 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본성 드러나는군요

    대한민국 망하게하기..

    미국은 기축통화 발권국가니 지들 맘대로 딸러 찍어내면 그나마 버티지만

    한국은 전부 노예로 전략해야되 땅도 내주고...

    잘들 생각합시다..

  • 5. 없어요
    '12.9.23 5:08 PM (14.52.xxx.59)

    애초 빚을 형편 이상으로 내서 집을 산 자체가 문제 ㅠ
    그리고 은행 집주인 세입자 누구 하나가 독박써도 해결 안될 문제인데...그걸 누가 쓰냐구요 ㅠ
    해답없어요

  • 6. ^^
    '12.9.23 5:47 PM (180.66.xxx.206)

    이자만 안내면 다행이게요?
    이자 안내고, 집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그 다음은 어찌 될까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말고 잃을 것도 없으니 배째라 정신 제대로 발휘해 보면 되겠네요.

    이자 안들어오면 은행은 누구에게 갈까요?
    세입자? 집주인??

  • 7. 좋은데요
    '12.9.23 5:55 PM (118.38.xxx.51)

    세입자가 이자 안내면 되겠군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289 어떻게 해야할까요? 3 주운지갑 2012/10/29 1,220
174288 10월 29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10/29 1,093
174287 외모보다 사람의 인성을 더 보게 되네요. 6 나이가 들어.. 2012/10/29 2,958
174286 여자평균키가 160.7 이네요. 27 dma 2012/10/29 4,821
174285 용인에서 시청이나 서울역 출퇴근하기 많이 어려운가요? 2 택이처 2012/10/29 1,693
174284 백화점에 갤럭시 양복 얼마쯤 하나요? 3 갤럭시 2012/10/29 6,322
174283 지금 이벤트한다네요...저는 가입해서 신청해봤어요 ㅎ 똥꾸아빠 2012/10/29 1,260
174282 술이 너무 약한신랑,,,부부모임 어쩌나요. 13 dd 2012/10/29 2,296
174281 이건,, 막 결혼했거나 할 예정이신분이요. 케익커팅이나 와인샤.. 6 결혼식 2012/10/29 2,842
174280 바닥에 주무시는분들 뭐 깔고 주무세요? 7 좁은집 2012/10/29 2,096
174279 남편이 요즘 우울하데요.. 재미도 없구요..뭐할까요? 6 몸이근질근질.. 2012/10/29 1,934
174278 초3이상 딸두신 어머니들 도와주세요 19 초3여자아이.. 2012/10/29 2,942
174277 대선 차기주자 선호도(리얼미터:2012.10.29) 1 탱자 2012/10/29 1,389
174276 난생 처음 맛본 구운 호박고구마.. 넌 감동이었어.. 3 ... 2012/10/29 1,734
174275 고국에 돌아가는 외국인 선물? 1 뭐가 좋을까.. 2012/10/29 1,180
174274 서울에오르다 수업어떤가요? ㄴㅁ 2012/10/29 1,149
174273 10/27일 여론조사 2 ... 2012/10/29 1,278
174272 영어 회화에 도움되는 어플 .. 추천좀 2 ㅡㅡ 2012/10/29 2,009
174271 약속시간보다) 미리 왔다 .. 영어 표현 부탁드려요 5 에궁 2012/10/29 1,612
174270 10월 29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10/29 841
174269 남편의 바람.. 조언부탁드려요 49 배신감 2012/10/29 18,514
174268 습식욕실에는 인조잔디 깔수 없나요? ㅜ 6 .. 2012/10/29 2,362
174267 소고기국물이 넘 적은데 물 부어도 될까요? 3 급해요 2012/10/29 1,299
174266 게시글 저장하는법?? 1 저장방법 2012/10/29 1,385
174265 치질 수술 종합병원이 나을가요? 아미 항문전문병원이 나을까요? 3 치질 2012/10/29 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