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획기적 하우스 푸어대책 까발려 봅시다.

.. 조회수 : 2,531
작성일 : 2012-09-23 16:23:38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3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집의 일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도'의 도입은 중산층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위해 대출은 집주인이 하고, 이자만 세입자가 부담"

1)박 후보는 일단 전세가격 급등 관련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안이다. 즉,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고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또 은행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겠다는 '당근'이 제시됐다.

2)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박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란 거래가 끊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집 지분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이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방안으로 내놓았다.

3)그 밖에도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내놓았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이 대책은 철도부지의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IP : 118.32.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3 4:26 PM (118.32.xxx.220)

    1) 해결책은?
    집주인이 번거롭게 은행에 왔다 갔다 ..세입자가 은행에 이자를 안내면?

    2) 집주인의 동산이 은행에 담보 대출 되어있는것이 태판인데 (예를들어 은마은 가구동 평균 4억대출)
    그리고 그 평가를 시세로 하나여 아니면 감정가?

    3) 철도 부지위? 서울에서 노상지하철이 몇군데나 된다고
    그리고 지상지하철 지하화 요구도 드센데..

  • 2. ....
    '12.9.23 4:39 PM (175.125.xxx.63)

    전세값 더 오르겠네. ㅉ ㅂ

  • 3. 미쳤나
    '12.9.23 4:42 PM (182.212.xxx.131)

    니가 집주인이면 고작 그 혜택볼라고 니 짐 담보 잡겠나

  • 4. ..
    '12.9.23 4:43 PM (118.32.xxx.220)

    결국 미국에서 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본성 드러나는군요

    대한민국 망하게하기..

    미국은 기축통화 발권국가니 지들 맘대로 딸러 찍어내면 그나마 버티지만

    한국은 전부 노예로 전략해야되 땅도 내주고...

    잘들 생각합시다..

  • 5. 없어요
    '12.9.23 5:08 PM (14.52.xxx.59)

    애초 빚을 형편 이상으로 내서 집을 산 자체가 문제 ㅠ
    그리고 은행 집주인 세입자 누구 하나가 독박써도 해결 안될 문제인데...그걸 누가 쓰냐구요 ㅠ
    해답없어요

  • 6. ^^
    '12.9.23 5:47 PM (180.66.xxx.206)

    이자만 안내면 다행이게요?
    이자 안내고, 집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그 다음은 어찌 될까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말고 잃을 것도 없으니 배째라 정신 제대로 발휘해 보면 되겠네요.

    이자 안들어오면 은행은 누구에게 갈까요?
    세입자? 집주인??

  • 7. 좋은데요
    '12.9.23 5:55 PM (118.38.xxx.51)

    세입자가 이자 안내면 되겠군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75 간단한 영문장 해석 좀 부탁드려요^^; 6 ㅇㅅㅇ 2012/10/22 693
167774 비주얼신혼부부 김효진유지태보는데너무부럽네요 이런커플~사랑스러워 1 나도비주얼커.. 2012/10/22 2,042
167773 자색고구마 맛있게 먹는 방법 없을까요? 2 ........ 2012/10/22 1,898
167772 요즘은 남자들도 여자키 작으면 별로 안좋아하는듯해요 8 sd 2012/10/22 3,966
167771 장기하랑 이상윤이랑 닮지 않았어요? 16 야옹 2012/10/22 3,819
167770 오늘 생일인데 전남친한테 전화왔어요..어떻게 할까요.. 6 연애는항상어.. 2012/10/22 6,581
167769 오늘 아침 심현보씨 대신 정지영씨가 하시네요, 너무 놀랐어요. 14 헐~ 2012/10/22 3,696
167768 대전 맛집 없나요?? 16 sa 2012/10/22 2,390
167767 바람난시부의 병원비 2 ㅇㅇ 2012/10/22 1,848
167766 일반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갈아타는게 좋을까여.. 5 택이처 2012/10/22 1,058
167765 야구랑 살아라 9 우울 2012/10/22 1,420
167764 강아지와 고양이 강아지와고양.. 2012/10/22 615
167763 홈윈거품기로 밀크티를 만들수 있을까요? 4 밀크티 2012/10/22 884
167762 로맨스밖에 안 보이네요 4 신의 2012/10/22 1,404
167761 건물문서를 잃어버렸어요 1 우주맘 2012/10/22 1,129
167760 밖에 바람이 엄청 부네요 2 하트무지개 2012/10/22 1,043
167759 음주후 느끼는 녹작지근함에 대해.. 9 이런밤엔.... 2012/10/22 1,502
167758 뉴욕으로 담배 보내는거 가능할까요?(유학생) 3 유학생 2012/10/22 750
167757 초등학교 6학년 수학문제좀 풀어주세요! 오늘밤에 숙제를 다끝내야.. 17 동큐 2012/10/22 1,644
167756 오늘까지가 유통기한 우유..구제방법 좀.. 12 .. 2012/10/22 1,779
167755 학교·軍 급식용 나라미에 고독성 농약 3 .. 2012/10/22 819
167754 82에서 좋은글들 저장은 어떻게 하는건지요? 5 러브빌보 2012/10/22 1,153
167753 샤워장에 칸막이 있는 수영장 아시면 알려주세요. 1 잠수 2012/10/22 1,050
167752 ... 4 사과짱 2012/10/22 2,319
167751 어금니 금 크라운 얼마예요? 6 7개해야함... 2012/10/22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