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획기적 하우스 푸어대책 까발려 봅시다.

.. 조회수 : 2,538
작성일 : 2012-09-23 16:23:38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3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집의 일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도'의 도입은 중산층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위해 대출은 집주인이 하고, 이자만 세입자가 부담"

1)박 후보는 일단 전세가격 급등 관련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안이다. 즉,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고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또 은행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겠다는 '당근'이 제시됐다.

2)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박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란 거래가 끊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집 지분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이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방안으로 내놓았다.

3)그 밖에도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내놓았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이 대책은 철도부지의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IP : 118.32.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3 4:26 PM (118.32.xxx.220)

    1) 해결책은?
    집주인이 번거롭게 은행에 왔다 갔다 ..세입자가 은행에 이자를 안내면?

    2) 집주인의 동산이 은행에 담보 대출 되어있는것이 태판인데 (예를들어 은마은 가구동 평균 4억대출)
    그리고 그 평가를 시세로 하나여 아니면 감정가?

    3) 철도 부지위? 서울에서 노상지하철이 몇군데나 된다고
    그리고 지상지하철 지하화 요구도 드센데..

  • 2. ....
    '12.9.23 4:39 PM (175.125.xxx.63)

    전세값 더 오르겠네. ㅉ ㅂ

  • 3. 미쳤나
    '12.9.23 4:42 PM (182.212.xxx.131)

    니가 집주인이면 고작 그 혜택볼라고 니 짐 담보 잡겠나

  • 4. ..
    '12.9.23 4:43 PM (118.32.xxx.220)

    결국 미국에서 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본성 드러나는군요

    대한민국 망하게하기..

    미국은 기축통화 발권국가니 지들 맘대로 딸러 찍어내면 그나마 버티지만

    한국은 전부 노예로 전략해야되 땅도 내주고...

    잘들 생각합시다..

  • 5. 없어요
    '12.9.23 5:08 PM (14.52.xxx.59)

    애초 빚을 형편 이상으로 내서 집을 산 자체가 문제 ㅠ
    그리고 은행 집주인 세입자 누구 하나가 독박써도 해결 안될 문제인데...그걸 누가 쓰냐구요 ㅠ
    해답없어요

  • 6. ^^
    '12.9.23 5:47 PM (180.66.xxx.206)

    이자만 안내면 다행이게요?
    이자 안내고, 집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그 다음은 어찌 될까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말고 잃을 것도 없으니 배째라 정신 제대로 발휘해 보면 되겠네요.

    이자 안들어오면 은행은 누구에게 갈까요?
    세입자? 집주인??

  • 7. 좋은데요
    '12.9.23 5:55 PM (118.38.xxx.51)

    세입자가 이자 안내면 되겠군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663 안철수 후보나오는 마지막 리얼미터 조사 11/23 4 ... 2012/11/23 1,310
181662 저처럼 마음 고생 심하게 하신분들...오늘 하루만큼은 푹 쉬세요.. 1 오늘 하루만.. 2012/11/23 482
181661 기권한다는 글은 이거죠... 4 .... 2012/11/23 727
181660 오늘 미국 휴일인가요?? 10 .. 2012/11/23 761
181659 이간질.. 김빼기 글은 알바인증글이니 스킵해요~~ 3 나쁜 유신공.. 2012/11/23 311
181658 보셨나요들? 박그네의 무서운 사진 보니 잠을 설치겠어요 5 어휴 표정하.. 2012/11/23 2,353
181657 문후보지지자들의 모든 행동을 문재인님이 다 책임질 순 없잖아요... 9 ...... 2012/11/23 563
181656 여러분.. 안후보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루만질 시간입니.. 2 고맙습니다... 2012/11/23 610
181655 아무래도 한잔해야겠어요... 5 내일 2012/11/23 734
181654 대선 때까지 우리가 먼저 고개 숙이고 정권교체에만 정진했음 좋겠.. 6 정권교체 2012/11/23 387
181653 새누리 “투표시간 연장 불가”…방송3사 침묵으로 방조 2 yjsdm 2012/11/23 576
181652 단일화 되어서 다행입니다. 4 ---- 2012/11/23 782
181651 이럴 때 차 사실 건가요?? 6 차가 필요하.. 2012/11/23 888
181650 씁쓸한 밤입니다...그런데 1 저기... 2012/11/23 515
181649 궁금한 이야기... 3 ... 2012/11/23 910
181648 김어준총수가 맞았네요. 14 ㅜㅜ 2012/11/23 11,746
181647 차악을 그래도 선택해야 겠네요. 4 2012/11/23 674
181646 안철수 사퇴동영상 [못보신분 위함] 4 ㅠㅠㅠ 2012/11/23 816
181645 새누리당 당황, "안철수 후보 사퇴 유감" 9 샬랄라 2012/11/23 1,953
181644 여기서 소수의 안지지자중 욕먹어가면 글 썼던 사람입니다. 36 ㅇㄷㅇ 2012/11/23 1,754
181643 안후보가 사퇴했으니, 6 ㅠㅠ 2012/11/23 657
181642 안 캠 송호창 트윗- 안 후보는 야권단일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 9 송호창.. 2012/11/23 3,035
181641 kbs 뉴스 심하네요. 3 kbs심하네.. 2012/11/23 1,749
181640 좋은 뇌를 위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4 지니제니 2012/11/23 1,960
181639 기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는군요 14 .. 2012/11/23 8,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