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획기적 하우스 푸어대책 까발려 봅시다.

.. 조회수 : 2,531
작성일 : 2012-09-23 16:23:38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23일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등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가 갖고 있는 집의 일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매각제도'의 도입은 중산층 민심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렌트푸어 위해 대출은 집주인이 하고, 이자만 세입자가 부담"

1)박 후보는 일단 전세가격 급등 관련 대책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안이다. 즉, 세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 없이 전세금을 마련하고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다.

또 은행 대출을 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겠다는 '당근'이 제시됐다.

2)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박 후보는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란 거래가 끊긴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의 집 지분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이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또 박 후보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방안으로 내놓았다.

3)그 밖에도 박 후보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내놓았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이 대책은 철도부지의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등을 건설하는 정책이다.
 
IP : 118.32.xxx.2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3 4:26 PM (118.32.xxx.220)

    1) 해결책은?
    집주인이 번거롭게 은행에 왔다 갔다 ..세입자가 은행에 이자를 안내면?

    2) 집주인의 동산이 은행에 담보 대출 되어있는것이 태판인데 (예를들어 은마은 가구동 평균 4억대출)
    그리고 그 평가를 시세로 하나여 아니면 감정가?

    3) 철도 부지위? 서울에서 노상지하철이 몇군데나 된다고
    그리고 지상지하철 지하화 요구도 드센데..

  • 2. ....
    '12.9.23 4:39 PM (175.125.xxx.63)

    전세값 더 오르겠네. ㅉ ㅂ

  • 3. 미쳤나
    '12.9.23 4:42 PM (182.212.xxx.131)

    니가 집주인이면 고작 그 혜택볼라고 니 짐 담보 잡겠나

  • 4. ..
    '12.9.23 4:43 PM (118.32.xxx.220)

    결국 미국에서 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본성 드러나는군요

    대한민국 망하게하기..

    미국은 기축통화 발권국가니 지들 맘대로 딸러 찍어내면 그나마 버티지만

    한국은 전부 노예로 전략해야되 땅도 내주고...

    잘들 생각합시다..

  • 5. 없어요
    '12.9.23 5:08 PM (14.52.xxx.59)

    애초 빚을 형편 이상으로 내서 집을 산 자체가 문제 ㅠ
    그리고 은행 집주인 세입자 누구 하나가 독박써도 해결 안될 문제인데...그걸 누가 쓰냐구요 ㅠ
    해답없어요

  • 6. ^^
    '12.9.23 5:47 PM (180.66.xxx.206)

    이자만 안내면 다행이게요?
    이자 안내고, 집에서 안나간다고 버티면.. 그 다음은 어찌 될까요?
    어차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말고 잃을 것도 없으니 배째라 정신 제대로 발휘해 보면 되겠네요.

    이자 안들어오면 은행은 누구에게 갈까요?
    세입자? 집주인??

  • 7. 좋은데요
    '12.9.23 5:55 PM (118.38.xxx.51)

    세입자가 이자 안내면 되겠군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851 문제의 장터 귤 8 2012/10/27 2,493
169850 방바닥 반짝깔끔하게 하고 싶어요. 4 ㄹㄷ 2012/10/27 2,106
169849 고3엄마가 수능날 할일은? 16 초록나무 2012/10/27 3,182
169848 붙박장..브랜드vs사제 5 502호 2012/10/27 1,171
169847 밑에집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6 ㅜㅜ 2012/10/27 2,154
169846 결국 나쁜 며늘=진상 시누이=이기적 아내=나쁜 시엄마 4 동일인 2012/10/27 2,103
169845 다음주 제주도 날씨 어떨까요? 2 제주 2012/10/27 2,388
169844 제주도 귤값에 대해서.... 15 설유화 2012/10/27 4,242
169843 게임땡시 1 아들맘 2012/10/27 535
169842 롯데디씨스마트카드 학원비 온라인결재도 할인되나요 ... 2012/10/27 1,550
169841 울릉도는 자유여행이 딱인 것 같아요 6 오비락 2012/10/27 4,799
169840 (원글삭제)남편때문에 생긴 일인데 사과를 안해요.. 38 진흙탕 2012/10/27 5,343
169839 집에서 입는 옷 어떤 거 입고..어느정도 가격선인가요? 4 40넘은 주.. 2012/10/27 2,168
169838 붙박이장 철거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2 일반장농 2012/10/27 1,909
169837 아이폰5를 기다려요 !!그런데 질문 1 음악 2012/10/27 665
169836 가구중에서 값나가는것 어떤거로 구입하시겠어요? 6 고가선택 2012/10/27 1,739
169835 오늘 무한도전 우껴 죽는줄.. 24 아놔진짜 2012/10/27 8,244
169834 과자 오징어땅콩 14 ㅠㅠ 2012/10/27 2,190
169833 중학생 미술을 시키려고 합니다. 8 안양과천군포.. 2012/10/27 1,520
169832 32평 아파트 전등이랑 교체비용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15 .. 2012/10/27 14,467
169831 무한도전에 박명수 입은 패딩조끼.. 7 지금.. 2012/10/27 3,243
169830 강북에 믿을만한 용달 전화번호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용? 1 강북 2012/10/27 877
169829 종편, 50대 이상만 본다 '노(老)채널' 4 샬랄라 2012/10/27 1,290
169828 로이킴어머니미모칭송을 보면 여자는 늙어도 날씬해야 하는 거네요... 8 dma 2012/10/27 7,951
169827 애 더 낳으란오지랖에 대한 저의 대처 13 ... 2012/10/27 3,030